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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오는 19일까지

다음 네이버 거리두기 이후 집단감염·경로 미확인 감염 감소 '日 확진자 50명 이내'가 목표 "자가 격리지 무단 이탈자 처벌할 것" 정부가 5일까지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통상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중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경우는 하루 평균 53건으로 전체 확진 건수...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내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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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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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달부터 적용..국고 반납 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공직사회로 확산 주목 정총리 "국민 어려움 덜어야..내각, 비상한 각오로 대응"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3.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軍, '성전환 부사관'에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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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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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한수원 신청 10개월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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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고리 1호기 이어 두번째..세 차례 논의 끝에 112회 회의서 표결 처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다시 논의한다. hama@yna.co.kr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

경찰 "청와대 인근 범투본 집회, 내년 1월4일부터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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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용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전광훈 목사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 국회 앞 보수단체 과격집회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앞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기총 등에 경고.."오후6시~오전9시 靑앞 집회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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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 불편 등 호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통고" "준수여부 봐가며 강제조치도 검토중" 이날 오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연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文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인천 강화군 돼지 모두 살처분"..3만8천마리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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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희망 돼지농장 외에도 설득해 살처분.."100% 보상 필요" 살처분 작업 진행되는 강화 양돈농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강화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7일 오후 국내 8번째로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양돈농장에서 포클레인이 살처분 작업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2019.9.27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이날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협, 강화양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열병 관련 강화군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돼지열병(ASF) 전파 속도가 빠르고 심각성이 우려돼 국가위기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단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3만8천1마리다. 이는 인천 전체 사육 돼지 4만3천108마리의 88.2%에 이른다. 이날 현재 국내 확진 농가 9곳 중 가장 최근 확인된 5곳은 모두 강화도에 몰려...

[日 2차보복]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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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9.8.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