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 없이 사용 가능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오는 16일부터 영국·호주 ·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절차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문 문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게 되며 재발급과 갱신은 경찰서의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니만큼 외국에 관광을 많이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가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네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는게 한국인들보다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 동남아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