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역화폐·신용카드 방식 원하면 9일부터 신청 선불카드 원하면 20일부터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유효기간 3개월 6~7월에 신청했다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받는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다음 네이버 판결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2일)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 이혼 선고 판결까지 받아버린 황당한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상으론 언제든지 가능한 게 판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나버린 판결을 법조계에선 '편취판결(騙取判決)'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을 말합니다. ■ ‘판결 도둑질’…대부분 송달제도 악용한 꼼수 사건의 이해를 위해 현행법상의 소송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보낸 소장은 법원을 거쳐 피고에게 배달(송달)됩니다. 피고가 이 서류를 '받는' 순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