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 발표..경기 서남부 과열지역만 '핀셋' 대응 풍선효과 차단 목적..조정지역 LTV '60→50%' 등 대출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르면 20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과열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결성 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1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 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모임에 속한 한...

다음 네이버 국토부 "사실무근..가짜뉴스 유포에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3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돼 소란이 일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자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11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께 SNS를 통해 국토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알리는 내용의 공지를 닮은 글이 전파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열린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가짜 뉴스 [촬영 윤종석] 메시지의 모양새는 평소 국토부의 공지 양식과 매우 흡사해 메시지를 접한 이들은 순간 국토부의 공지가 나온...

다음 네이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안정 정책 솔선수범 필요" "국민 눈높이 판단..강제 아니라 처벌 못해"..실효성 의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4 이정인(송파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집 2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말 기준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포함해 총 41억 2892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말 신고액(31억129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억 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050만원) 등이다. ◇갭투자로 ‘수익’, 자녀에 11억 아파트 증여로 ‘절세’ 이 의원 본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이다. 이 중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 의원 부부는 군포 산본 주공4단지에 11채를 보유 중인데, 이들 아파트는 주로 면적 59㎡(약 18평) 미만의 소형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 전세는 1억원 내외로 알려져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이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이 의원 부부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는 1년 새 31억7976만원에서 25억8487만원으로 5억 9400여만원이 줄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

https://news.v.daum.net/v/20181001132419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3151 의사진단서 등 위조 청약가점 부풀려 / 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 부산경찰 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

https://news.v.daum.net/v/20180905204202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72378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을 띄우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집을 싸게 팔지 말고 얼마로 맞추자면서 담합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보다 무려 5.8배 급증했는데, 한 달 기준 신고가 2만 건이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호가 담합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 입니다. 일부 입주자들이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하는 겁니다. 신고된 중개업소는 최대 2주 동안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엘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 :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매물임에도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하의 매물을 신고하면서 매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던 이 직장인은 몇 주 새 집값이 1억 원 넘게 뛰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었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민 단체 카페에서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는 글이 공유되면서 매물이 사라진 겁니다. [A 씨/아파트 매수 예정 : '얼마씩 올려라'부터 그런 글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확히 나오고. 매물이 40 몇 개였다가 0이 되는 거예요.] 매물 품귀현상에 비싸게 거래된 한두 채 값이 시세로 굳어지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12억 원에 하나가 팔려가지고 매도자들이 전부 11억 아니면 12억 원. 지금 분위기가 급등하니까 불안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