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프레시안 (1) '한일협정'은 언제 양국 사이에 조인 된 것인가요?  1965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뤄진 조약입니다. (1-1) "다급하게" 라니요?  한일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뒤, 국회에서는 8월 14일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을 구색으로 껴 맞춰 야당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불참한 가운데 내용 검토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은 채 일방적 비준을 강행한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성토대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