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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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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

진상조사단 "검사들 외압 심각"..독립보장·기간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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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9211421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769 논란이 된 수사 다시 보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한것인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죠. 변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구성원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 그런데 조사단원 일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19일) 일부 조사단원의 공동 명의로 단원들이 전현직 검사의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외압은 총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이어서 문무일 총장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일부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조사단 활동을 보고 받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