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체 지소미아 종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지소미아 종료)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훼손되면 독도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

https://news.v.daum.net/v/20181106152905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116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기무사령관 독려한듯 기무사,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당시 청와대, 기무사 극찬 윗선지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수사자료 민간검찰 이첩"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위한 세월호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