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다음 네이버 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 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다음 네이버 15일 오후 정개특위 간사 협의 통해 세부안 마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연동비율 50% 300석 초과할 수 없어..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 단일안 마련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추가 논의해야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반영하는 ‘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오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세부안을 합의했다. 평화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협상에는 불참했으나 합의한 세부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한다. 20대 국회의 253석(지역구), 47석(비례대표)와 비교할 때 지역구 의석은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연동형 비율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반영키로 했다. 당초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독일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으나,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형 준연동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A정당은 300석 중 절반인 30석이 기준이 된다. 정당득표율에 맞추려면 A정당은 비례대표 20석 확보해야 하나, 50% 연동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10석만 가져갈 수 있다.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선거와 전혀 별개로 보고 비례대표 안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