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1.29일 09시 기준)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83명(격리해제 155명, 검사 중 28명) 국외 발생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6,052명(사망 132) 보고(1.29일 9시 기준) (중국) 5,974명(사망 132) (아시아) 태국 14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대만 8명, 싱가포르 5명, 일본 7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메리카) 미국 5명, 캐나다 3명 (유럽) 프랑스 3명, 독일 4명 (오세아니아) 호주 5명 * 자세한 국가별 발생현황은 해외감염병NOW를 참고해주세요. 정부 대응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신...

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은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과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이유까지 찾아냈지만 그동안 공개해오지 않았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기위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이와키 항구. 오염수가 잘 관리된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이와키시/어민 :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전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믿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염수를 관리·감독하는 일본 정부 내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2016년 11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정화를 거쳐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시점이 2년여 전이었고, 그것도 단 8일치 측정 결과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일본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야마모토/처리수 취급 소위원장 : "(최신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노노재팬 대부분의 일본제품에 대한 대채품 소개 사이트입니다. 언론사에 운영자가 출연하여 설립 계기가 강제징용 피해자때문에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가 됨에 따라 어플이 있음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플로도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습니다. 노노재팬어플 : 안드로이드 노노재팬어플 : IOS 노노재팬드럭 노노재팬드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노노재팬과는 다르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약품일 경우 일본제품을 대체할 의약품에 대해선 전문 약사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 정보를 모아 만든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불매운동과는 다르게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제품밖에 쓸 수 밖에 없다면 일본제품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눈치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대체품이 있다면 되도록 대체품을 사용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나아가선 그들이 역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한국기업도.. 수입업체도..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매운동은 한두달 정도 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어차피 한국제품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다음 네이버 [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여행이 가능하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공관에서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

다음 네이버 2030 '대출' 검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지금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서 포털이나 SNS에 검색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출 광고를 보고 혼란스러우시다면, 덜컥 상담부터 받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불법 대출에 빠지면 단순히 엄청난 이자를 갚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행위에 연루돼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취재파일에 이어서 (▶ [취재파일] 2030, 대출 검색 전에 제발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불법 대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합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교육에 등장하는 첫 번째 퀴즈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고 합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341166  ] 답은 3번입니다. (네, 저는 1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대출이자는 연 24%입니다. 연이자 24% 넘는...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

다음 네이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K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측이 "국회의원에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했을 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K 참사관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졸업 이후 강 의원과 30년간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 참사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 관련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

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

https://news.v.daum.net/v/201811021438553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3242 오전 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 이용.."NLL 우발적 충돌 사전 예방조치" 10여년 만에 함정간 핫라인 복원 이어 잇단 서해 NLL 신뢰구축 조치   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중국 어선) 정보교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2일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 하는 선박은 중국어선이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연평도 근해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쌍방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해왔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남쪽 2함대 상황실 앞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