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

다음 네이버 국내 업계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왜곡 의도 의심스러워"..원재료도 대부분 중국산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와 업계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국내 업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8일 복수의 디스플레이업계 소식통을 종합하면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에서 국산화한 불화수소는 닛케이 보도처럼 저순도가 아니라 고순도로 반도체 공정에도 쓰이는 수준의 소재다. 또 국내로 들여오는 원재료가 일본산이라는 닛케이의 주장과 달리 LG디스플레이 등의 협력업체가 수입하는 불화수소 원재료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디스플레이업계 한 인사는 "닛케이가 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국산화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산화한 고순도 불화수소를 저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닛케이 보도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댓글이 차단당했네요..;; 그러면서 댓글중에는 반박하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댓글만...(제 댓글은 그냥 놔뒀습니다..)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위에 6:44 에서 보여주는 품목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중 일본에 기초자재를 수입하는 품목..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줄 뿐 일반 국민들에겐 영향이 없는 품목들임.. (다른 곳에서 수입하면 되니.. 그리고 해...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 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민생·안보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도 황 대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다음 네이버 "붉은 수돗물과 저수조 상관없어..없애면 오염사태 잦아질 것" "붉은 수돗물 원인은 낡은 배관..비상시에는 더 큰 문제" 경고 이호석 한국탱크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문래동 아파트단지에서 오염된 수돗물(붉은 수돗물)이 나오자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전국 물탱크업자들이 "물탱크는 죄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탱크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물탱크를 지목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찾아 "물은 저장하면 썩는 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무처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조차 막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사무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제출하려던 민주당 보좌관이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팩스로 제출된 관련 법안도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챕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가져가. 보는 거야." 이후 한국당이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하면서 기자들까지 사무실에 갇혀 버렸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들은 사무실 문을 열기위해 노루발못뽑이와 망치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런 도구들이 민주당과 연관돼 있다며 오늘도 비난에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계획된 도발...

다음 네이버 [앵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별세한 뒤, 미국 뉴욕타임스가 할머니의 삶을 조명한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실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죄했다는 내용의 반론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92살로 한많은 생을 마감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김 할머니의 생전 소원은 단 하나,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故 김복동 할머니/지난해 9월 :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에 식민지 시대 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뉴욕타임스는 당시 부고 기사를 통해 김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킨 불굴의 활동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여러차례 성실한 사과와 회한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존한 위안부 47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아가며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 유력 일간지에까지 반론을 실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초계기 논란이 잠잠해지자 아베 정권이 이번엔 일본 극우 매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워 자신의 지지기반인 우익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으로 헌법개정까지 밀어부치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 일본과 박근혜 정권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며 현정부가 결국 화해재단을 해산시키면서 입...

다음 네이버 여의도연구원-박성중, 대통령 공개일정 전수조사 결과 김선동 "민생 목소리에 귀닫고 보고서로만 국정 운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문재인 대통령 600일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의 대부분을 민생 현장이 아닌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일정의 무게 중심이 경제보다 북한, 야당보다 여당에 다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일간의 공개 일정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 일정은 총 2144건으로, 이 중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611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 특히 청와대 여민관에서의 일정이 전체의 55%인 1181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방콕'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중심의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살핌)식 국정운영 행태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일정을 24시간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일정의 82%(1748건)는 참석자를 비공개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안별 일정은 '북한' 관련이 '경제'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북한 일정은 33건이었으나,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에 그쳤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은 97건으로 기획재정부(53건)나 산업통상자원부(65건) 등...

다음 네이버 [the300]與 중진 의원 공개 의견 충돌 이례적.."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vs "시대 변화 못 읽은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당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과 우원식 의원(3선)이 강하게 충돌했다. 송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당 중진의원들이 정책을 두고 논박을 벌이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번 논란은 송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 의원은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스마트폰 500만 대를 판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원전 기술력 제고 방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선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중단했지만,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는 7000억원에 가까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건설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 의원은 12일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

다음 네이버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활동 중 얻은 기밀 첩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장외에서는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의 비밀 유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이번 주에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대검은 이 사건을 김 수사관 주거지 관찰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으로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의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서는 등 장외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말과 달리) 특감반에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선임) 건으로 주의를 받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7월 김 수사관이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서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외교부 고위직 감찰에 대한 입장에서도 조 수석과 충돌했다. 조 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