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부당하게 모녀 옹호 강남구청장, 소송 중 만날 사람"..지역감염자 발생시 형사소송 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앞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다음 네이버 원고는 도청·피해업소·자가격리 도민 등 배상액 1억 이상 될듯..형사책임 물을 가능성도 원희룡 "법적책임 묻겠다" 발언후 소송계획 발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다음 네이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 후손 <앵커> 막대한 부를 쌓은 친일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땅만 해도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입니다. [용인시 주민 :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소불위였다고, 권력이 워낙 강해서.]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2017년 8월 14일 SBS 8뉴스 :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온 땅이 여전히...

다음 네이버 1993년 제왕절개로 출산한 50대 여성 2017년 자궁 속에서 13cm 거즈 발견 자궁 적출 후 평생 호르몬제 먹어야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여성 A씨(54)는 1993년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난소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며 "근종이 커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A씨는 근종이 커지거나 암으로 변할까 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다만 그는 "근종 때문인지 자주 방광염...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신들의 재판에 이용합니다. DB 손해보험은 장 교수의 자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메리츠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 관...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다음 네이버 윤지오 후원자들 10일께 소송 제기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후원자들은 이르면 10일께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약 4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다음 네이버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손위 동서 처제 이미란씨 죽음 진실 밝히기 앞장 "조선일보 힘의 기반은 막연한 두려움" 방 대표 쪽과 캐나다 법원서 민사소송 "처제 죽음 몰고 간 돈의 실체 밝힐 터 한국 사회가 규명 못하는 건 부끄러워" 지난 3월 방송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은 2016년 발생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부인 이미란씨의 자살 사건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했다. 고 이미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 친정 식구들의 절절한 토로, 검찰과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피디수첩> 쪽에 대한 방 대표의 위압적인 태도를 보며 시청자들은 놀랐다. 고인의 친정 식구들과 주변인들이 주장하는 방 대표와 자녀들의 믿기 힘든 언행은 필연적으로 ‘왜’라는 물음을 불러낸다. <한겨레>가 고 이미란씨의 형부이자 방 대표 손위 동서인 김영수씨를 만난 것도 그...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2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inor@yna.co.kr 다행히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

다음 네이버 https://tv.kakao.com/v/397312872 [뉴스데스크] ◀ 앵커 ▶ 해외 연수를 나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했던 경북 예천군의 군 의원들. 군 의회에서 제명된 이후 한 동안 잠잠했는데요. 그 사이 제명을 취소하고 군 의원 신분도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거 같지 않다는 취집니다. 이정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해외연수를 간 캐나다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권도식 전 군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군의회는 이 두 명을 제명시켰는데 이들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권도식 전 의원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도식/전 예천군 의원]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