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를 구입해 후원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는 3년 5개월 동안 4만9750명, 피해금액은 127억260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소외계층을 위해 쓰인 금액은 소액...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6 폭행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당시 38)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때려 숨지게 했는데 겨우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합의도 없고 엄벌을 탄원했는데... 술과 자백 및 반성으로 인해 살인죄 형량으로 6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6년이어야만 하나요? 때려서 숨지게 했으니 살인 방법도 잔혹한데 말이죠.. 맞는 동안 숨진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술과 반성...

https://news.v.daum.net/v/201810251127556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7680 "추후 적발되는 사립유치원 명단도 공개"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최근 6년 여간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란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적발내용부터 처분 및 조치결과 이행여부까지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 251곳에 대한 전수감사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를 마친 유치원 38곳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인천도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boardID=1170&boardSeq=2365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ice&m=140101&opType=N 링크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도 깠(!!)습니다.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