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3·1운동 100주년 고려대 ‘인촌로’ 도로명 변경 등 학생 주축 친일 청산작업 진행 대학들 학교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반성·청산없이 ‘100주년행사’ 동참 고려대 총학생회가 지난해 3월 서울캠퍼스에서 인촌 김성수의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 친일행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립대들이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이화여대 학생들이 김활란 박사 동상 앞에서 ‘이화는 친일파 김활란의 동상이 부끄럽습니다’라는 팻말을 설치한 모습. [연합] 27일 오전 성북구 고려대학교 ‘도로명 변경식’에선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의 호(인촌)를 인용한 거리명 ‘인촌로 7길’을 ‘고려대로 7길’로 바꾸는 행사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사에서 “친일 잔재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은 지난 1월부터 성북구 내 인촌로 도로명판 107개를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인촌로 7길 도로명판은 마지막 ‘인촌로’로 기록될 전망이다.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학들이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 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알리고, 이에 대한 반성과 청산작업을 스스로 진행해왔다.  이에 비해 각 대학은 과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등 정부의 3ㆍ1 운동 100주년 사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도로명판 교체에는 고려대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학생들은 과거 학내인사의 친일행적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렸다.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 는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ㆍ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친일행위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측(인촌기념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낸...

https://news.v.daum.net/v/201811142040210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6062 [앵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수백명 이상이 모여서 말 그대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홍 의원을 포함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과 한유총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죠? 여기 의원들 오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해 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인데…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 의원도 한때 경민 유치원을 소유한 경민 학원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순례·정양석·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보육교육을, 공보육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예결위) :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

[앵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유치원들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은 고용된 원장과 교사들이 설립자의 비위를 제보하자 이들을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폐원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부터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원장을 해고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초 고용된 해당 원장은 유치원 지원금 착복 등 설립자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임미화/비리 신고 원장 : (설립자가 운영하는) 옆에 있는 학원과 어린이집에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한 (유치원) 급식들이…] 조사에 나섰던 교육청은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3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자 설립자는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하고, 급기야 지난 주말 원장을 해고하겠다는 통신문까지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폐원과 원장 해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설립자 :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고됐으니깐 빨리 나가세요. ] 이곳 외에는 아이를 보낼 방법이 없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지혜/학부모 :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여기 선생님들과 원장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승민/유치원 교사 :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설립자가 폐원으로 으름장을 놓는 사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습니다. ---------------------------------------------------------- 한유총에서 이걸 보고 과연 뭐라 할지 궁금하군요..  뭐 하기사 설립자며 원장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도 많은데 본문의 유치원은 그나마 원장이 내부고발자로 설립자를 고발한 것이니... 공익으로 내부고발을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