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기재부, 환수조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회계 오류’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봐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이 용산역 부지...

다음 네이버 5월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크게 파손된 모습. 양산=연합뉴스 2014년~2018년 연령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증감 추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지난달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낸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 가량 줄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개년(2014~2018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2014년 대비 2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역시 20.2% 줄어들었다. 다만 전체 사고건수는 20만건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를 들었다. 청장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48%,...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90대 유모씨. 그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놀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들이받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보통 일반운전자 기준 0.7초와 비교해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력과 반사 신경 저하에 따른 노화현상 때문이다. ◆ 고령운전자 차량 사고 5년간 70%넘게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로 급증했다. 반면 세대별 운전가능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 면허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교통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운전검증 철저” 고령사고 예방 나서는 정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차순과 추첨방식을 병행해 반납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혜택이 너무 작은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바로 간다>를 통해서 경기도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의 가족 상봉을 위한, 황당한 해외 연수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도에 해명으로 등장한 말이지만 "전 국민이 지탄을 해도 과천 시민은 이해해줄 거"라던 박상진 의원, 오늘 공개 사과하고 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고 저희도 오늘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족이 사는 집에 머물며, 아들 학교와 그 학교 관할 교육청까지 시의원 자격으로 부인과 함께 공식 방문했던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박상진/과천시의원(어제, 뉴스데스크)] "전 국민들이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과천 시민들은 저를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과천 교육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문화숙/경기 과천시] "다음에는 그런 분들 좀 가려서 뽑아야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쏟아지는 비난에, 박 의원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하고 연수비 425만 원도 반납습니다. [박상진/과천시의원]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식 연수기간은 작년 11월 14일부터 27일. 하지만, 박의원은 무려 13일 앞선 11월 1일 출국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가족들과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의회 사무처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의회에서 연락이 오면 지방에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회 관계자]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같이 가야해서, '박상진 의원님 어디십니까' 했는데, 뭐 '지방에 간다'고…" 연수 비용엔 왕복 항공료가 포함돼 있는데, 박 의원은 연수기간도 아닌 때에 이 돈을 사용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A씨 등이 렌터카에 고의로 낸 흠집(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8.12.26/뉴스1© News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고의로 차를 훼손시켜 고객에게 수리비를 받아낸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렌트카업체 영업소장인 A씨(22)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를 훼손하고 고객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족집게를 수건으로 감싼 뒤 고객 앞에서 차를 살피는 척하며 흠집을 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수리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을 고객에게 청구해 모두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B씨 등에게 1건당 5만~10만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50여명에 달했는데 대부분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거나 20대 여성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범행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예방을 위해 차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며 “비슷한 범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 렌터카 반납할때 반납장소에서 미리 차의 전체를 촬영해놓고 반납해야 하는건지..;;; 이건 뭐 어떻게든 사기를 칠려면 무한히도 사기를 칠 수 있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차를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하면서 카메라 들이밀고 촬영을 해야 나중에 저리 하더라도 대처가 될듯 합니다.. 어쩌다 이젠 반납할때도 렌터카 직원이 사기를 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이러단 고객이 랜...

https://news.v.daum.net/v/201812041315108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4255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1936만원 수령으로 최다 전희경·금태섭 "선관위 해석 따라 반납결정하겠다" '537만원' 받은 안상수 "문제 될 것 없다" 주장도 23명 반납의사 밝혔지만.."나는 몰랐다"고 발뺌 "의원실 직원 유용도" "관행적 부패행위로 보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정치후원금을 쓰고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동민·유동수·우원식·이원욱·변재일·김태년·금태섭·손혜원·유은혜·김병기·김현권·박용진·임종성 민주당 의원 , 전희경·김석기·안상수·이은권·최교일·김재경·이종구·김정훈·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이같이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의원이 ...

https://news.v.daum.net/v/20181116205438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01870 【 앵커멘트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고령자 면허반납 정책을 도입한 부산시에선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할머니를 넘어뜨린 SUV 차량이 마트를 향해 돌진하고, 헛도는 앞바퀴에선 연기가 납니다. 골목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고령 운전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는 2만 6,700여 건으로 5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길호 / 경기 일산 대화동 (78세) - "젊었을 때는 다른 운전자를 싹싹 피해가고 그랬는데…이제는 (반응이) 늦으니까…." 부산시는 올들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 카드와 지역 내 상점 할인 카드를 제공한 건데, 이 덕분에 지난해 대비 12배나 많은 3천7백여 건의 면허 반납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7%나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노유진 /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민원부장 - "(면허 반납 인센티브 도입 이후) 운전하는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에 대해 자신감 있게, 그리고 떳떳하고 좋게 생각을…." 정부도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