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제공=금융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https://news.v.daum.net/v/20181030172319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30921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뜬소문 파악..돌발악재는 경계 [서울경제] 30일 오전 출처 불명의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지라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6일 중간선거 직전에 국내 은행 1곳에 대해 북한송금 연루 건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최근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사안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금융위원회가 이틀 연속 긴급 점검회의를 열 정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자칫 시장 불안을 더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라시 내용을 받아 보고 우리도 놀랐다”며 “(미국의) 제재가 실행되려면 국내 은행에 대한 사실 조사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사업에 대해 문의한 만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 비핵화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돌발악재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당국이 공식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증시 폭락에 따른 암울한 현재 상황이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 분위기와 결부돼 최악의 루머가 양산됐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https://news.v.daum.net/v/201810312134164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987 [앵커] '미국 재무부가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시중은행 1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어제(30일) 오늘 퍼진 정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루머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사실로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팩트체크 > 팀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정보가 언제부터 어떻게 퍼져왔는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 미국 재무부의 대변인 명의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재 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곡해돼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앞서서 저희팀이 2통의 메일을 미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비슷한 루머가 돌았던 2주 전에 "한국에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한 이유" 를 물었습니다. 이 회의가 거짓정보의 근거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1월 6일 시중은행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온 것인데, 통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을 마치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처럼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앵커] 근데 이 정보는 전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