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https://news.v.daum.net/v/201812061201037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0074 건보공단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2억2천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천800만원으로, 약국 불법 개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A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공익 제보자 덕분에 대리수술도 적발했다. B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맡기고 3억6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 신고자에게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withwit@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10521453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7014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이런 '사무장 병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올해 적발된 곳만 해도 18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곳이 천 5백 군데가 넘는데, 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과잉 진료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검진센터는 한 환경재단법인의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4년 전 1억 5천만 원에 의료 시설을 사들인 뒤,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인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56억 원을 받아내고 일부를 가족의 월급과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유·무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통장도 묶어 버렸고... (이사장님 가족들도 여기에서 일 하셨다고?) 그렇죠. 근무했었죠, 다."] '사무장 병원'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낮은 진료 수준도 통계로 드러납니다. 일반 병원보다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낮고 입원일은 2배나 많습니다.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은 높고 중증 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습니다. [김○○/'사무장 병원' 이용 환자/음성변조 : ...

https://news.v.daum.net/v/20180822104738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2896 [그곳이 알고 싶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재 심사를 앞둔 문석호씨가 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문씨의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홍인택 기자 ‘문화서비스 팀장’에서 ‘해고자’로, ‘청소파트 근무자’ 였다가 ‘영화관 티켓 발행 근무자’로…. 여러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 리조트에서 31년간 일하다 지난해 1월 전남 구례군 구례클러스터(현 오가닉클러스터) 에 팀장으로 입사한 문석호(58)씨 한 사람 이야기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빈 책상’ 대기 근무ㆍ2개월 정직 등을 거친 문씨에게 회사는 구례에서 200㎞ 이상 떨어진 냉동창고 물품 분류 근무자로 가서 일하라며 발령을 냈다. “직원이 도구가 아닌 동반자인 곳” 문씨가 겪은 고초는 그가 일터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이끈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를 만들고 나서 극한으로 내몰렸다. 계속되는 징계와 고소ㆍ고발로 불안장애를 진단받았고,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한 지 1년이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문씨의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고통”을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했다. 산재 신청 일곱 달 만의 일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작업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례자연드림파크 는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 이 기획하고 설계한 농공단지다. 14개의 아이쿱 협력업체가 김치, 라면, 과자, 우유 등 식품을 생산해 아이쿱 로고를 붙여 유통한다. 새 직장을 찾던 문씨의 눈에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들어온 데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