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월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크게 파손된 모습. 양산=연합뉴스 2014년~2018년 연령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증감 추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지난달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낸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 가량 줄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개년(2014~2018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2014년 대비 2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역시 20.2% 줄어들었다. 다만 전체 사고건수는 20만건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를 들었다. 청장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48%,...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갈단 자해사고 내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shan@yna.co.kr ------------------------------------------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내 돋을 뜯은 일당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해공갈단이라 하네요..  더욱이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무면허인지 알았을까요? 피해자들은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장등을 돌면서 피해자를 물색...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합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겠죠.. 면허가 취소되어 교육받으러 왔으면서 왜 차 몰고 그리로 가나...

https://news.v.daum.net/v/20181012110815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2142 전동킥보드 사망/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1일) SBS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은 임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모두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전동퀵보드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료를 전기냐 기름이냐 그차이일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에대한 홍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모터로 구동하는 자전거 또한 ...

https://news.v.daum.net/v/20181010115138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28807 [국감브리핑]"위반행위 경중 고려없는 종신면허도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를 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는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사례가 2건, 대리 진찰과 처방 사례가 1건이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5일에서 최대 5개월13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리수술보다 문신시술 지시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 대부분의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종신면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13~2018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