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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독 왔습니다"..방역 사칭한 주거침입 신원미상 남성 검거

다음 네이버 경찰 "용의자는 혐의 시인..범행 동기 조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담당 직원을 사칭해 경기도 평택의 한 가정집에 다녀가, 일대 커뮤니티를 긴장하게 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가 전날(2일) 오후 7시34분쯤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동사무소에서 나온 코로나19 방역 담당이라고 속인 뒤, 가정집에 들어가 화장실 등에 정체불명 액체를 뿌리고 사라졌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A씨를 마주한 주민은 서명까지 받은 그의 방문이 의심스러워,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소독이 이뤄지는지 알아본 결과, 그러한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방문했을 때 해당 가정집에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빨리 집에 가야한다" 입국자, 선별진료소서 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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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KTX울산역 선별진료소서 진단검사 마친 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언쟁중 얼굴쪽 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자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이나 보건요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난 건 처음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베트남에 다녀온 뒤 지난 2일 입국한 60세 남성이 KTX울산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울산시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마치고 울산시가 마련한 전세버스에서 1시간 가량 대기하며 다른 해외입국자들이 진단검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이 남성은 “급한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해당 공무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공무원은 보호안경과 방호복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 진단검사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빨리 가야한다”는 남성과...

평창 격리 이탈리아 교민 방에서 무단이탈..'담배 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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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방에서만 생활' 공지 무시..비상계단으로 임시생활시설 내 편의점 들러 편의점 폐쇄·방역하고 편의점 담당 직원도 임시 격리 조치 평창군 호텔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들 (평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1일 오후 강원 평창 더화이트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호텔에 도착한 교민들은 2주간 격리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4.1 [평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 남성이 담배를 사려고 방에서 무단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설 운영당국은 해당 교민이 들른 시설 내 지하 편의점을 일시 폐쇄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호텔 직원을 격리조치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더화이트호텔에서 교민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지하의 편의점을 찾아가 담배를 사려고...

지난달 중국 다녀온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종합) /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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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현장 출동했던 경찰 2명 격리 조치 분주한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지난달 중국에 다녀온 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사망해 관계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께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폐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고, 폐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일간 중국 하이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격리 조치됐다. 당국은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중국 남쪽에 있는 휴양지인 하이난성(省)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서 사망한 40대 남성, 코로나19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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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부산의료원에서 사망한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본부장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kjhpress@yna.co.kr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의료원에서 사망한 남성에게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결과는 '음성'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코로나19 의심사례가 아니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지만, 베트남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이 40대 남성은 이날 오전 119구급대에 의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력을 감안해 병원 응급실을 임시 폐쇄한 뒤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의...

'우한 폐렴' 국내 3번째 확진자 발생..한국인 50대男(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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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내 확진자 일주일 새 총 3명으로 늘어 비상 유증상자 48명 중 47명 음성..1명 검사 진행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이 더 추가돼 3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1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한국 국적의 54세 남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는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다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했으며 25일 간헐적으로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신고번호인 1339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에서는 1차...

유튜브서 '여자' 쳤더니.. 낯부끄러운 '자동완성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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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불신 커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유튜브에서 '여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혐오와 불건전성을 유발하는 키워드가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서혜진(31)씨는 요즘 유행하는 머플러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에 ‘여자’를 친 순간 깜짝 놀랐다. 자동완성 검색어로 ‘여자 x 닦는 모습’ ‘여자 xx 닦는 모습’ 같은 문구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해당 자동완성 검색어는 ‘여자친구’나 ‘여자아이들’ 등 인기가 많은 아이돌그룹 이름보다도 먼저 검색됐다. 그뿐 아니었다. 서씨가 “설마”하며 자동완성 검색어를 클릭한 순간 황당한 영상 수백 개가 눈 앞에 떴다. 여성 나체가 그대로 드러난 영상부터 해당 키워드가 아닌 다른 음란 키워드가 제목으로 등장하는 영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씨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장 많다는 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동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사용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혐오 및 음란물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아냐"..법원 판단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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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어느 중증 장애인·이주여성 부부의 쓸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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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장애가 있는 남편과 필리핀 이주여성 아내가 단칸방에서 함께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였는데요. 돌봄 등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내세워온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한낱 구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6일) 아침 9시 반쯤 이곳에서 63살 A 씨와 아내 57살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고, B 씨는 한국말이 서툰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숨지자, 보살핌을 받지 못한 남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부검 소견에서) 여자분, 아내분께서 뇌출혈이 진행되셨나 봐요. 남편분이 도와주러 (침대에서) 내려오셨는데 저체온사하신...

남친 수차례 폭행..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

여성 목 조르던 괴한..학생이 잡고 경찰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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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심야에 홀로 가게를 지키던 60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학생들의 도움으로 더 큰 화는 면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경찰은, 상황이 마무리 될 때쯤 뒤늦게 출동한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이 기껏 붙잡아 둔 남성을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기 까지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자정 가까운 시각, 충북 옥천군의 한 주점. 40대 남자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홀로 있던 여성을 걷어찹니다. 있는 힘껏 목을 조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폭행을 계속하고는 밖으로 도망칩니다. 피해 여성이 쫓아나와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이번엔 바닥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신고할 새도 없이 계속된 폭행. 잠깐 지인의 가게를 봐주러 왔다가 폭행당한 65살 여성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피해 여성]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구약식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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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폭행 남·여 1명씩 벌금 100만·200만원형 나머지 3명은 불기소..검찰시민위 심의 참고해 검찰이 지난해말 온라인상에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싸움이 촉발된 남·여 각 1명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처분은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명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베트남 여성 폭행’ 전처, “그녀는 불륜 저지른 내연녀…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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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베트남여성 폭행'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전처는 "베트남 여성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다"라는 주장을 했다. 남편에게 폭행 당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 전 남편의 부인에게 보낸 카톡 사진. (이 외에도 카톡과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은 더 있다.) ©제보자 제공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유부남을 만난 내연녀이며 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는 전처의 증언이 나왔다. 9일 베트남 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전 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베트남 여성 또한 다를 게 없는 똑같은 XX이며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 부인은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으며,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봤다”며 “하지만 남의 한 가정을 파탄 낸 여성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지...

만취 여성간호장교 클럽서 남성들 추행..지갑도 빼내려고

다음 네이버 경찰, 현행범 체포해 헌병대 인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클럽에서 남성을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려 한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호장교 김모(23)씨를 강제추행과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강남구 논현동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군인 신분증을 찾겠다며 A(23)씨와 B(21)씨 등 남성 2명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지 말라며 신체 주요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porque@yna.co.kr 클럽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만 볼때 아마 어떤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 했냐고 발끈 했을 것 같습니다...만 성추행 가해자는 여성 간호장교입니다.. 술취한 여성 간호장교가 클럽에 있던 남성 2명의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볼때는 절도인데... 신고하려 하자 신체 주요 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가...

'함평 1인시위 폭행' 40대 조폭활동..경찰, 건설사 연관성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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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함평=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의 한 지역 경찰이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3일 제기됐다. 2019.06.13 (사진=SNS 영상 캡처)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자를 폭행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폭의 조직원이 건설업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한 점을 토대로 연루 가능성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20일 "1인 시위자를 폭행한 A(40)씨가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함평의 한 건설업체에 전무로 취업하게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와 광주의 한 조폭이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30대 여성 "내가 죽였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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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피의자 고씨, 경찰 조사서 범행 자백 시신 유기 장소는 답변 거부..조사 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의 한 펜션에서 30대 남성이 살해된 가운데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전 부인 고모(36)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범행 당시 고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시신 유기 장소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25일 아들과 피해자와 함께 만났고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펜션이 고씨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역시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숨진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행적 파악에 나섰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2일 오후...

[종합] 이천 수간 사건 '공분'..20대男, 생후 3개월 강아지에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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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수간'한 남성의 사건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며 사건을 공론화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 측은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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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