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로 다시 칼 빼든 정부..韓기업 100여곳 영향
다음 네이버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시행 일본 등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 접수 결과 91% 압도적 '찬성' 국내 기업에 전담심사자 배정해 신속한 수출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