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연합뉴스 與 "한국당, 피감기관에 모멸감 주는 질의..靑, 성숙하지 못한 태도 유감" 한국당 "靑, 권력에 취해 국민·국회 위 군림..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바른미래 "정쟁수석이냐..강기정 경질해야" 국회 운영위, 한때 파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곽상도 의원 질의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에 관련 이인영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잠시 냉각기를 갖자며 20분간 정회를 선언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8.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방현덕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날 청와대 국정감사가 청와대 참모와 여야 의원들의 언쟁 끝에 한때 파행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측은 현 안보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우기지 마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강요와 억지'가 파행으로...

다음 네이버 8월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37만5510명 작년 한해 10만명 늘어..국내 외국인중 15.5%가 불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 8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인 37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도 한 해 32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7만555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해 35만5126명을 기록했고 전체 외국인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상승했다.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다음 네이버 중기부 국감서 부적절 발언..여상규 이어 막말 논란일듯 "조용히 혼잣말 한 것..공개적 비난 의도 전혀 없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19.7.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동현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같은당 이종구 의원이 8일 국감장에서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감을 주재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후 산자위 증인신문 직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이마트의 골목상권 불공정 행위를 성토했다. 발언 도중 격앙된 이 협회장은 이마트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불신을 표하며 수 차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의 발언을 끝으로 증인과 참고인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다음 네이버 여상규, 김종민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생중계돼 논란 커지자 여상규 공개 사과·속기록 삭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과 민주당이 여 위원장의 신상발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항의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라며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욕설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고 논란이 커지자 여 ...

다음 네이버 [앵커] 멕시코에서 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양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배경을 들었는데, 양씨는 당시 현지 영사에게 멕시코 검찰의 진술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영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영사가 도와줬다고 서명한 확인서 때문에 양씨는 재판에서 더 불리해졌다고 하는군요.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넘게 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가 오늘(2일)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입니다. [양현정 : 수면제로 잠을 청하며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양씨는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3월 무죄로 풀렸났습니다. 동생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렀다가 멕시코 검찰에 영문도 모른채 연행됐습니다. 멕시코 검찰이 인신매매 혐의로 진술서를 위...

https://news.v.daum.net/v/201810291710531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3295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 "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 기존입장 유지 한유총 비대위원장, 두 눈 질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두 눈을 감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

https://news.v.daum.net/v/20181026174919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95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1020162349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106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단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노출하는 등 경찰 공보 관행을 지적했을 뿐이고,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밝혔지만 이후에도 비판의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제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의 진위는 잘못된 경찰의 공보 관행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범 우려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

https://news.v.daum.net/v/201810151436284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050 [국감현장]상도유치원 붕괴참사 부실대응도 질타 與는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방기 문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질타 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달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영향으로 붕괴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당국의 부실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참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

https://news.v.daum.net/v/201810122224470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5241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에 백종원 고문이 더해진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였다. 열에 아홉이 최근 불거진 '소상공인연합회 탄압론'에 대한 질의였다면 나머지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에 대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소신발언이었다. 자리가 자리라지만 국감 시작부터 중기부 수장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가 16개부처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사한 것이 탄압이 아니고 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을 치렀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엇을 하셨냐. 중기부가 산하단체 때려잡는 공안부서냐"라며 "타 부처를 동원해 산하단체를 조사할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연합회의 일부 회원사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것"이라며 "이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연합회는) 1년 내내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사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 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가세해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 "선거 문제는 소송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걸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다" 고 언급하자 이를 놓고 잠시 ...

https://news.v.daum.net/v/20181011123604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054 [2018 국정감사] 헌재, '조속한 해결' 당부 여야 '야당 책임 방기' '임명 강행 탓' 공방 "국감 대신 국회가 위헌재판 받아야 할 판" [한겨레] 야당의 거부로 국회 인준 표결이 지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재의 ‘기능마비’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기능마비 상태를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여야는 ‘헌재 마비’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심판기능 전면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호소 했다. 김 처장은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변론이나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본안 재판에 앞서 부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행정사항 처리도 어렵다. 업무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 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0223817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630373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 기능을 꺼도 구글이 해당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의혹을 국회가 집중추궁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꺼도 이용자 정보가 고스란히 구글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정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고 물었다. 그런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 대신 "위치기능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이 다소 복잡한데,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동문서답했다. 김 의원은 "위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적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이라고 2~3차례 반복해 질문했지만 존 리 대표는 한사코 "위치 기능은 '마이어카운트'라는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한 답...

https://news.v.daum.net/v/201810101551089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0968 국감서 "제재 틀 훼손않는 차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 언급 "관계부처와 검토"→"관계부처가 검토"→"범정부 논의 아니다"로 말 바꿔   국감 선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

https://news.v.daum.net/v/20181010115138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28807 [국감브리핑]"위반행위 경중 고려없는 종신면허도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를 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는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사례가 2건, 대리 진찰과 처방 사례가 1건이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5일에서 최대 5개월13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리수술보다 문신시술 지시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 대부분의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종신면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13~2018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