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유치원 비리 알고도 '뒷짐'..이제야 "개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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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상도유치원 붕괴참사 부실대응도 질타
與는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방기 문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달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영향으로 붕괴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당국의 부실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참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라며 "상도유치원 측이 여러차례 위험을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잇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부실대응을 거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도 거론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2년 서울 용산구에 신청사를 올리는데 예산이 1200억원이 넘고 또 제주도에 교사를 위한 연수원도 250억원을 들여 세운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청(1981년 설립)보다 더 오래된 40년 이상 된 학교가 즐비한 상태"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청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교에 쓰이는 예산이 중요한지 교육청 청사 건립 예산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1200억원대 청사는 현 시류와도 안 맞고 국민정서와도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는 긴축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했다"면서도 "지적은 경청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서울인강학교, 서울교남학교 등 최근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폭행 문제와 서울시교육청의 편향적 평화교육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여야 오전 질의는 낮 12시40분께 종료됐다. 참고인 질의 등 오후 질의는 오후 2시45분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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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군가 나서서 터트리지 않는 이상 알아서 개선을 할 수 없나 봅니다..

이건 뭐.. 학부모들이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나중엔 법령으로 학부모들에게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법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공립은 전부 세금으로 하지만 사립은 전체의 50%정도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으니까요..

아 물론 시민감사단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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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091503713
경기도 92곳서 96억 적발 "공사구분 無"

유령회사와 거래, 아이들 약품에 무좀약?

은닉통장 입수하니 쓰러져 입원하기도

전국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전수조사해야

오늘은 이번 감사 현장에 직접 투입됐던 분을 통해서 좀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경기도 내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한 분이세요.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전 국회의원이죠. 

◆ 최순영> 현장에 실사를 나가거든요. 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요. 우리만 나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원장이 우리 감사팀장한테 그랬답니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고 싶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

◆ 최순영> 네, 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최순영> 우리 감사팀장님한테요.

◇ 김현정> 아니, 원장님이요?

◆ 최순영> 네. 원장실에서 그랬대요. 그 얘기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들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정말 멍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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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원장님들 덕분에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애쓰신 분들도 싸잡아 비판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카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조회했더니 다행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참에 차후에도 떳떳히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까지.. 회계시스템을 손봐 다같이 웃으며 아이들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일어났던 폭행사건도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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