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5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표식에서 정계 입문 소감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5호 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대해  “당시 학부모들이 하던 관행” 이라고 밝혔다. 오 전 소방관 7일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많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하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오 전 소방관은 또 정치 입문 동기와 관련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시기”라며 “당시 소...

다음 네이버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체육복 비리가 대체 뭐길래 [김보경 <셜록> 기자] 영남공업고등학교 김종일 교감 직무대행이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에게  "썅X의 새끼" "씨X놈" 등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고성을 지르며 “도끼로 (머리를) 다 깨버리겠다” “호박(머리 뜻하는 은어) 깨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김 교감 대행의 이런 욕설과 협박은 교육부–대구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영남공고를 감사할 때 나온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 등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대구교육청은 지난 11월 4일부터 영남공고 합동 감사를 시작했다. <셜록>의 집중 보도 이후 사립 영남공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영남공고 체육 교사들은 지난 7일 합동 감사팀에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 장상교 교장이 연루된 ‘체육복 비리’를 폭로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감사팀에 진술했다. 얼마 뒤인,...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조희형 기잡니다. 오늘은 학교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다 적발된 한 사립대 총장을 고발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측에 총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했지만, 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고 지금도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웅지세무대. 지난 2004년 회계학원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총장이었던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법인 직원을 교수로 등록해 월급을 줬습니다. [2005년 11월 6일 (뉴스데스크)]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는 안 나오고 회계 법인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또 대학에서 줍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송씨의 아내 박모씨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로 가봤습니다. 욕실천장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세면대는 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관리가 엉망인 4인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1인당 100만원. [재학생/웅지세...

다음 네이버 "정규직 전환자, 앞서 무기계약직 전환 때 검증 마쳐" 일부 지적 수용..반박 사항은 재심의 청구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결론 을 내린데 대해  서울시는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 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감사 결과 가운데 크게 4가지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민간위탁사 최초 채용 때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15명을 공사가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 때 배제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사 직영...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말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넘게 흘렀는데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비리 유치원들은 그 처분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고, 담당 교육청마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A 유치원과 시흥의 B 유치원은 2014년부터 4년간 각각 20억, 12억 원 정도의 원비를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겁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횡령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아 숫자로 단순히 나눠보면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명당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유치원은 반년 넘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유치원 계좌에 넣어 두는 이른바...

다음 네이버 "왜 고발했나"..'비리유치원 구하기' 나선 의원실 <앵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며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 350명 정도가 다니는 경기도 수원의 대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2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겁니다. 유치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장거래'라는 수법을 쓴 것인데 비슷한 횡령 사례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다음 네이버 KT 전 임원 "지역본부에 지방 유력 정치인 자녀들 인턴입사 수두룩"   지난 1월1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의 전 인재개발실장 임원 A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잇따라 KT에서 근무했다는 정황이 노조를 통해 폭로돼 관심이 집중된다. KT 새노조는 1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4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들이 KT의 국회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었다"고 폭로했다. KT 새노조는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면서 "(청탁자 중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KT 내부자들도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정치권의 채용 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전직 KT 임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외에도 경력직과 인턴을 대거 채용하면서 유력인사 지인들이 줄줄이 입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특히 KT는 과거 인턴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방침을 변경해 인턴 채용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방 유력의원의 자녀들이 KT의 지역본부 등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본사 근무는 엄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시도 심하지만 지역본부는 감시가 전혀 이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요새 논란에 중심인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 사건은 원래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김태우 씨 주장과 다른 진술과 정황들이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지난 7월,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자신이 감찰하던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유 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이 먼저 사무관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전 비서실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보고를 받기 위해 만난 것"이고 "김 씨에게 사무관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해당 과장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핸드폰에서 김 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메시지 등이 발견돼 만남을 피했다는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씨가 또 다른 경로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쯤 김 씨를 비롯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첩보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의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靑 '검찰...

다음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

https://news.v.daum.net/v/201812172138568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1759 [앵커] 오늘(17일) 감사 보고서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지만 그럼에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들이 저지른 비리 내용이 담긴 특정 감사 결과는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안청중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이사가 교사 채용 과정에 억대의 돈을 받고, 학교 돈으로 개인 비품을 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안청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자기 자신만 비밀번호 걸어서 (학교 옥상에서) 생활하고 했으니까..."]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이 이사는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청의 안청학원 감사보고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종합감사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조사나 공무원 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한 것만 올리고 있거든요." ] 석정여중고의 재단인 석정학원, 이사장 박 모 씨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감사 결과 이사장직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 운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역시 공개된 감사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크게 이번에 공개된 것과 같은 정기 종합감사와,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따른 비정기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발견됩니다. [안종훈/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 ...

https://news.v.daum.net/v/20181116215009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1153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사립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큽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밤새 교육청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이 서류보다 이렇게 강압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이러면 정말 우리 교사들 다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문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거센 압박 속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은 국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정부 여당은 국공립 확대를 거듭 천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것처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유치원 단체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https://news.v.daum.net/v/201811142141358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0327  [앵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공공연히 자행되는 금품로비와 온갖 비리를 추적하는 연속 보도 순서, 오늘(14일)은 사업권 수주 이후에 얼굴을 싹 바꾸는 건설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수주경쟁 과정에선 온갖 혜택을 다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서 나중엔 결국 오리발을 내밀기 일쑵니다. 왜 그런건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7월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당시 건설사 측은 돈을 주고 눈물을 흘려가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음성변조 : "제발 부탁드린다고, 저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땅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돈을 주면서 OO 한번만 찍어달라고."] 주민들은 이런 건설사의 태도가 시공사 선정 뒤 하루아침에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특화공사비로 약속한 9백80억 원은 대부분 없앴고, 기반 시설공사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음성변조 : "지하철공사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줬지 개천가 80억 그거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안 해 준다고 그랬지."]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이 재건축 단지도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사가 수주 경쟁 때 한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꿨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음성변조 : "옛날에 OO가 하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졸속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건설사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도, 조합마저 대부분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시공사를 감시하고 주민의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이권 챙기기에 급...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

https://news.v.daum.net/v/20181108172523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203 박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문제 삼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8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등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 ”이라며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혐의 불기소·무죄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