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 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다음 네이버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 한복·아랫도리 양복 입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주로 반복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며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

https://news.v.daum.net/v/20181214112855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6241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