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