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3일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다음 네이버 총선 출마 유력..2월 말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 구성 장동혁 부장판사 [연합뉴스 DB] (광주·대전=연합뉴스) 장아름 이재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돼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법원 "타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기인..교통방해죄 성립 안 돼"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62)씨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마을주민 2가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농로를 A씨가 막아선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국공유지를 따라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이 도로를 일부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대신 A씨 밭이 포함된 농로를 새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 통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에 국공유지인 기존 도로부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진천군은...

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다음 네이버 고유정 범행 80일 만에 법정 출석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신문에 대답 법률대리인 측 '우발적 살인' 주장 검찰, 계획범죄 뚜렷해 '입증 자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린 12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선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약 15분 간의 검찰 측...

다음 네이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토착왜구”라는 주장을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친일파인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재산을 되찾아줬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주장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30여년 전 김씨 유족들의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을 대리하며 허위서류를 법원에 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유족 측은 곽 의원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곽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실제로 유족을 대리했는지, 김씨가 친일파라는 근거가 있는지다. 곽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봤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구고등법원 특별2부의 1986년 상속세 소송 판결문 을 보면, 원고인 유족의...

다음 네이버 곽상도 "대통령 친일파 소송서 허위 승소" 주장 노영민, 삿대질하며 "정론관 가서 이야기하라" 야당, 노 실장 답변 태도 문제 삼아 "사과" 요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관련 재판'에 관한 질의를 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 2019.08.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노 비서실장이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자 야당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고 김지태씨 유족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소송에서 위증을 내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다음 네이버 위협성 발언까지 하며 압박.."모든 수단 강구해달라" <앵커> 저희가 입수한 또 다른 외교부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일부러 미루는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2달 뒤인 2012년 7월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는 이 참사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가...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

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다음 네이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1심 선고공판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