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71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

https://news.v.daum.net/v/20181004213457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97263 [경향신문] 홍익표 의원, 2011년 한진중 시위 당시 ‘지시사항’ 공개…“여론대응팀 운영” 구체적 내용도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은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용해 대처하라고도 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5차례 열린 행사다. 김 위원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진중공업 3차 버스시위 대책회의 청장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유인 P/L(폴리스라인)은 시위대에 버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시위대가 몰려온다고 바로 물러나서는 안되고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틴 후 물러날 것”이라는 조 전 청장의 지시가 나온다. 아래에는 “담 넘어 침입하는 불법시위자는 사측(한진중공업)에서 현행범 검거해 경찰 인계”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문건에는 “허위 선전·선동 행위 또는 왜곡·과잉 보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영해 대처” “시위대 대응과정에서 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립적·우호적 기자들이 경찰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도 적혀 있다. 조 전 청장이 “민사손배소 청구 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위자료까지 제기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문건 에 담겼다. 경찰은 무전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망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