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불법성 드러나도록 하라" 당시 경찰청장 조현오가 지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4213457431
[경향신문] 홍익표 의원, 2011년 한진중 시위 당시 ‘지시사항’ 공개…“여론대응팀 운영” 구체적 내용도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은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용해 대처하라고도 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5차례 열린 행사다. 김 위원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진중공업 3차 버스시위 대책회의 청장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유인 P/L(폴리스라인)은 시위대에 버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시위대가 몰려온다고 바로 물러나서는 안되고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틴 후 물러날 것”이라는 조 전 청장의 지시가 나온다.
아래에는 “담 넘어 침입하는 불법시위자는 사측(한진중공업)에서 현행범 검거해 경찰 인계”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문건에는 “허위 선전·선동 행위 또는 왜곡·과잉 보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영해 대처” “시위대 대응과정에서 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립적·우호적 기자들이 경찰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조 전 청장이 “민사손배소 청구 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위자료까지 제기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문건에 담겼다. 경찰은 무전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민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에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문건은 2011년 7월29일 오전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나온 조 전 청장 지시를 정리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의 지시사항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찰청 당부와 함께 즉시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통경비과장에게 하달됐다. 희망버스 시위 진압을 담당한 부산경찰청은 화상통화로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불법시위 주된 책임이 있는 참석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미국 경찰이 10선 하원의원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 희망버스 2차 시위에서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고문은 경찰에 체포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전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 “수도권 수해 복구 때문에 경찰 병력을 부산에 보내기 어려우니 30일로 예정돼 있는 3차 희망버스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해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의미 있는 합법촉진 활동”이라며 “모두가 시위 참가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집회시위의 명칭을 ‘희망버스’나 ‘절망버스’보다는 ‘버스시위’로 통일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찰이 희망버스 시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절망버스’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2011년 부산경찰청이 희망버스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절망버스’ 등으로 비하하는 댓글공작을 광범위하게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 담당 등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댓글과 트위터 글 3만3000여건을 올리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홍익표 의원은 “경찰의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공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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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A7%84%EC%A4%91%EA%B3%B5%EC%97%85_%EC%82%AC%ED%83%9C
한진 중공업 사태에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군요.. 희망버스를 운영한 시민단체와 시위대에 대한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이번 문건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처벌의 근거중 하나로 나올듯 합니다..
시위 진압을 하면서 외부로는 여론에 대한 대처를.. 안으로는 시위대의 진압을 진두지휘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왜 경찰청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5차례 열린 행사다. 김 위원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진중공업 3차 버스시위 대책회의 청장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유인 P/L(폴리스라인)은 시위대에 버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시위대가 몰려온다고 바로 물러나서는 안되고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틴 후 물러날 것”이라는 조 전 청장의 지시가 나온다.
아래에는 “담 넘어 침입하는 불법시위자는 사측(한진중공업)에서 현행범 검거해 경찰 인계”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문건에는 “허위 선전·선동 행위 또는 왜곡·과잉 보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영해 대처” “시위대 대응과정에서 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립적·우호적 기자들이 경찰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조 전 청장이 “민사손배소 청구 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위자료까지 제기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문건에 담겼다. 경찰은 무전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민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에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문건은 2011년 7월29일 오전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나온 조 전 청장 지시를 정리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의 지시사항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찰청 당부와 함께 즉시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통경비과장에게 하달됐다. 희망버스 시위 진압을 담당한 부산경찰청은 화상통화로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불법시위 주된 책임이 있는 참석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미국 경찰이 10선 하원의원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 희망버스 2차 시위에서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고문은 경찰에 체포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전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 “수도권 수해 복구 때문에 경찰 병력을 부산에 보내기 어려우니 30일로 예정돼 있는 3차 희망버스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해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의미 있는 합법촉진 활동”이라며 “모두가 시위 참가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집회시위의 명칭을 ‘희망버스’나 ‘절망버스’보다는 ‘버스시위’로 통일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찰이 희망버스 시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절망버스’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2011년 부산경찰청이 희망버스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절망버스’ 등으로 비하하는 댓글공작을 광범위하게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 담당 등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댓글과 트위터 글 3만3000여건을 올리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홍익표 의원은 “경찰의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공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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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하면서 외부로는 여론에 대한 대처를.. 안으로는 시위대의 진압을 진두지휘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왜 경찰청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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