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응원집회서 지지자들 탄식 터져나와..보수집회서는 환호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법적폐청산범시민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은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4일 0시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날 0시45분 끝났다. 서울고검 청사 ...

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다음 네이버 "범죄 소명·구속사유 및 필요성 인정"  담당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 경찰 조사서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후 1시29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한편 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로 우울증, 불안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