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종이를 잘게 찢어 던지고 있다. 2019.9.6 국회방송·서울신문 LIVE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갈기갈기 찢어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유리하도록 2014년 5월, 생년월일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같은해 6월 의전원에 지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9월에 태어났는데 조 후보자의 선친이 손녀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2월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원래 생일을 되찾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전원 입학을 위해 생일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9월에 태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증명서를 떼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다음 네이버 "의안과 심각한 폭력상태..동영상 확보했다" 사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 SNS 더불어민주당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인편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로 막혔다"며 "(관련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에 도착했는데 이은재 의원이 그 법안을 뺏어 파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겁박당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뺏은 것은) 의안과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상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이은재 의원님, 사퇴 당하세요'라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퇴 요정'이 '추락천사'가 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https://news.v.daum.net/v/20181119120011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6402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구청 민원신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

https://sports.v.daum.net/v/20181101160834149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99571 [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홍의택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장현수는 국가대표 발탁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으며,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쟁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28년 만의 한을 풀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의미는 상당했다. 선수 개개인은 국가 명예를 드높인 데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병 역을 대체해 복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장현수는 군사 교육에 이어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했다. 또,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하라는 명을 받았다. 언뜻 길어 보이나, 선수 인생을 담보로 2년 이상 축구화를 벗는 것에 비할 일은 아니었다. 단, 특례 받은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맞섰으나, 결국 꼬리를 내렸다. 하 의원 측은 "관계 기관의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선수 측이 거짓을 실토했다. 엄청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현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과가 크다"라고 알렸다. 해당 건의 선례는 없었다. 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징계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했다. 장현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으로 복무 5일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