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

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0 "방 청소 하고 아침식사 준비해" 별관에 혼자만의 왕국 건설 군림.. 견디다 못한 직원들 용기내 폭로 A씨는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았다. 자신을 하녀처럼 부리는 50대 여성 팀장 임모씨의 모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일터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무기록팀 사무실에 도착하면 임씨의 방을 청소하는 게 첫 일과였다. 임씨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와 동료들의 ‘필수임무’였다. 자칫 잊어버린 날엔 불호령을 피하기 어려웠다. 무자비한 언어폭력은 일상이었다. 임씨는 치마를 입은 팀원에게 “회식자리에서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허벅지 드러내놓고 다니느냐”며 손가락질했다. 방광염에 걸린 팀원에겐 “문란하게 그런 병에 걸렸느냐”며 면박을 줬다. 질책 중에 팀원들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직원들은 합당한 권리도 누리지 못했다. 임신한 직원이 ‘단축근로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임씨는 “생각이 있느냐”며 허락지...

다음 네이버 "사형 원했는데 징역 30년형 선고..판결 아쉬워" "조사에서 거짓으로 일관해..평생 용서 못 해"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 받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서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어요. 엄마 한 풀어드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48)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25일, 허망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큰딸은 이렇게 말했다. 큰딸 김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많이 아쉽다"고 답했다. 김씨는 "사형을 원했는데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게 인정이 되서 30년으로 형이 낮춰졌다"며 "가족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많이 두렵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처음에는 반성문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건번호를 조회해보고 제출한 걸 알았다"며 "뉘우쳐서 (쓴거라면 반성문을) 읽어볼 생각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읽어볼 생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족들과 논의해볼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 사건기록을 열람해 조사 내용을 확인했는데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둥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