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일 홈페이지 오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  이고,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정보광장은 이같은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해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보여주는 포털이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특정인...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 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다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

다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최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를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가 공무원 직무에 관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박근혜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 환송입니...

다음 네이버 신도 9명 장기간 성폭행..1심 15년→2심서 1년 늘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다음 네이버 일부 시민들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는 상황에 무슨 망언이냐?" [박정한 기자(=경북)]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두고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발언 논란이 지역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중립을 지키는 일반 시민들까지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시민 A(46)씨는 “정치적인 생각에서 한 발언인지는 모르나 많은 시민들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경제전쟁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친일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가 한다”며 “차라리 일본에 가서 떠들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북의 시민...

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다음 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

다음 네이버 檢, 법관 66명 무더기 비위통보..재판배제 조치 빨라질듯  법관징계법, 대법관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관들의 비위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추가징계 여부에 대해 "곧바로 징계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그 범위나 시기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업무 배제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소된 분이든 (비위사실) 통보만 된 분이든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재판업무 배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됐으니 바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안됐으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판사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따라 재판배제 조치에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와의 접촉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이 다수인데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징계청구 여부 결정까지는 ...

다음 뉴스1 2019.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gayunlove@news1.kr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단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각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산업재해등 노동자의 사고시 가동연한에 따라 배상하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지급시기가 바뀌어 지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보험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예상...

다음 네이버 관련 사건, 주심에서만 배제 ..소속 재판부 배당 가능하게 내규 개정  대법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개정 불가피" 해명.."설득력 없다"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당특례를 이른바 ...

다음 네이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언학(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언학 부장판사[중앙포토]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으로 일해 온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8일 이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던 최영락(48·연수원 2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수사와 조사가 최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참담했겠나”라며 “법원에서 계속 버티기...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

https://news.v.daum.net/v/201812090944471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2315 대법, 지난 7일 구속취소 직권결정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인 상태로, 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

https://news.v.daum.net/v/2018112910224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212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초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