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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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구 총선 예비후보들, 봉 감독 관련 공약 '급조' 정작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졸속 공약으로 시민 감동 무임승차 행태" 비판 1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석권을 축하하는 펼침막이 걸렸다.  봉준호 기념관, 봉준호 공원, 봉준호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봉준호 명예의 전당, 봉준호 영화박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대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의 ‘봉준호 마케팅’이 점입가경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다음날 앞다퉈 이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한  배영식(71) 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봉준호 영화의 거리, 봉준호 카페의 거리, 봉준호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영화 기생충 조형물을 남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봉 감독...

다음 네이버 선관위, 공직선거법 따라 '사전 선거운동' 단속 강화 이미 게첩한 현수막 등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Δ선거...

위키백과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정당별) 위키백과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지역구별) 위키백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2022년 6월 전까지)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58)은 1일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냐”며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을 거론했다.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송시장 입구에서 같은 당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경남 창원 반송시장에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상대방 후보인 정의당이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냐.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노 전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도중 지난해 7월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해 보자면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적어도 본인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말로라도 했다”며 “하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 틈만 나면 적폐청산을 빌미로 저주의 칼춤을 추는 망나니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 공격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 전당대회 당시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의원의 망발에 견줘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며 “합리적 보수라 불리던 오 전 시장도 이제 망언이 일상화된 한국당 색에 푹 빠...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FC 경기장에서의 경거망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됐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당시 경남FC 구단주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위리그 강등 시 구단 해체’로 선수단을 겁박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구단을 곤경을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은 레드카드를 받아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최원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본인들은 단독 골 찬스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교활한 오버슈팅으로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K리그2로 강등 될 경우 선수들의 땀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도민의 희망을 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201...

다음 네이버 4·3보선 판세 바꿀 '범진보 단일화' 민주당-정의당 여론조사 통해 여영국 단일후보로 확정 발표 한국당 강기윤 앞서고 있지만 민주·정의 지지율 합치면 역전 민중당 손석형 득표율도 변수 황교안 첫 시험대 보궐선거 사활 "여당, 2중대 밀어주기" 날 세워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구 단일후보로 결정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구의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확정됐다. 여 후보는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치열한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완주를 선언한 손석형 민중당 후보의 지지율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일화에 합의한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의당 여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24~25일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두 후보 진영에서 1곳씩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해, 두 기관이 성산구 유권자 500명씩 모두 1000명에게 전화로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민호 후보는 이날 결과가 나오자 합의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냈다. 여 후보는 발표 직후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단일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니다. 사사건건 민생개혁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꺾으라는 창원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는 뜻”이라며 “당선되면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단일후보가 결정되면서 9일 남은 선거운동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17일 ...

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년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이석기 전의원이 횡령 혐의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8개월 늘어났네요.. 원심이 확...

다음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인한 선거는 무효..며칠 내 더 강력한 메시지 내놓을 것" 울산 찾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9일 울산의 한 웨딩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9일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관철할 때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 남구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 대표가 되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작으로 인한 선거는 무효"라며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법적으로 당선무효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여당에서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하면 우리당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싸우냐"며 "대선 불복은 대선이 성립돼야 불복하거나 승복하거나 하는 것이지만, 그 대선이 아예 무효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당 경쟁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며 "며칠 내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논란과 관련해 "공청회에 가지는 못했는데 시끄러웠다고 한다"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와 악수하는 김진태 의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9일 울산의 한 웨딩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https://news.v.daum.net/v/20181119153700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9505 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

https://news.v.daum.net/v/20181010115639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90055 공화당 지원유세서 "엄청 부자인 나라 보호하려고 미국이 돈내고 사드배치"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北문제 잘 해결되고 있어"   아이오와 유세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시스템을 미국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 카운실블러프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을 통해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한국)를 보호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드는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장성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사드 비용에 관해 논의한 과거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드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느냐"고 장성들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10억 달러를 미국이 낸다는 답변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우!"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자신이 군 장성들에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로 (사드를) 돌려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들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미 합의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난 상관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나도 삼성과 LG 텔레비전을 많이 주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