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주민센터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비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공적마스크 구입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

다음 네이버 지난해말 기준 616마리 등록 전체 사육두수의 1.8% 수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케이캣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묘 관련 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펫사료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모래, 가구 등 다양한 반려묘 관련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와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문제...

다음 네이버 DH와 구두약속 그쳐 자영업자 불안 "배달 외 다른 산업서도 플랫폼 독과점 가능성"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시장 2·3위 업체 운영사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함께 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디에이치가 지분 인수 뒤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그간 우아한형제들과 이 회사의 경영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비와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지분 인수 계약서에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디에이치가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매입하고, 이 회사 경영진이 들고 있는 잔여 지분 13%는 디에이치 본사 지분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과 관련한 단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13일 주식 거래 사실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나라에 만 원씩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산업을 위해 항공권에 포함된 이른바 기금인데, 중간에 항공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한 해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떼가면서, 정작 항공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로 나가기 전 구입하는 항공권 운임에는 한 사람당 만 원씩, 이른바 '출국납부금'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출국할 때 내는 세금'인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모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씁니다. 지난 1997년 도입 이후, 해외를 오가는 국민이 늘면서 출국납부금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모두 3천8백41억 원, 1년 전보다 190억여 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고스란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출국납부금을 정산하면서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수료로 5.5% 정도를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사 몫이 커서, 항공권 한 ...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자동차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민간 업체에 제작을 맡깁니다. 지역마다 번호판이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인천이 매우 비쌉니다. 왜 그런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자체마다 한 업체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품질이나 가격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는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유독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바꾸고서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연간 18만 5천 대 물량을 한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기존)업체를 그냥 당장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독점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경쟁을 통해 3천 원 넘게 수수료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