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가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해 즉시 반환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며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즉시 반환을 결정한 4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이다. 이 4개 기지는 지난 2009~2011년 한미간 반환이 협의돼 폐쇄됐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여 방치돼 왔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월 4개 기지에 대해 조...

다음 네이버 윤지오 후원자들 10일께 소송 제기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후원자들은 이르면 10일께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약 4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3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505 안 돌려주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 성립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28)씨는 올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다.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 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를 답장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에 정말 275만원이 들어왔다. 마침 돈이 궁했던 최씨에겐 예상치 못한 횡재였다. 신이 난 그는 공돈을 쓰기 시작했다. 275만원을 모두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돈을 부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대전시민 김모(59)씨였다. 건물주인 그는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임차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진작에 바뀌었고, 그가 쓰던 번호는 최씨가 사용하던 상황이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김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나는 그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돌려줄 이유가 없고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그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가 상대방을 오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씨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두 달간의 심리 끝에 최씨가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법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지난 7월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