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 뉴스1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작심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사는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 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고 썼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더러 있었다.  “지금껏 검사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 는 취지의 ...

다음 네이버 세코 "한국이 日 규제강화를 다른 쪽으로 파급하려 해" 불쾌감 부흥상 "'日식품 방사성물질 검출' 韓주장, 진짜인지 확인해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22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출관리 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은 그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검사 강화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https://news.v.daum.net/v/20181124132101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484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