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71436028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749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17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박용진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요구 [한겨레]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문패가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붙인 ‘레드카드’로 뒤덮여 있다. 사진 김민제 기자 자유한국당 문패가 퇴장카드(레드카드)로 뒤덮였다. ‘아이들의 미래 무시하면 당신들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카드들이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회원 50명이 스무 명 남짓의 자녀들과 함께 나섰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마련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4일 한유총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쇼 하는 격”(김순례 의원)이라거나 “덕을 많이 쌓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 보니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https://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508 법원 "조합원은 피해자 아냐" 공소장 열람·복사신청 거부 "피해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범죄대상자가 진술도 못해" 비판 [한겨레]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김아무개(43)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다. 김씨는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을 재판에 넘길 때 공개한 ‘불법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린화’(노조탈퇴 작업)를 진행하며 노조원의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상태, 임신 등 건강상태 등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리하는 금속노조법률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판준비절차 때 “노조원이나 금속노조 쪽에서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건은 사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만 신청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노조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사회적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