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

다음 네이버 [앵커] 휴대전화 바꿀 때가 되면,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가 때맞춰서 걸려오고는 하죠. 어떻게들 알았나 했더니,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들이 우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냈던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까지 없애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입니다. 서랍을 열어 보니 1~2년 전에 쓴 휴대폰 개통 신청서가 쌓여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개통 신청할 때 낸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이 끝났는데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가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개인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제품 전문점들은 개인 정보로 엑셀파일까지 만들어서 전화로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는데 썼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경우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합니다. 하지만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은 별다른 감시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개인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결국 전자제품 전문점.... 아마도 하이마트같은 대형마트겠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통신사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개통.. 유심만 사고 기계는 따로 구입하는 방식을 쓰는 수 밖에 없겠네요..;; 제일 맘 편한건 공기계를 사서 유심을 끼우는 방식이 그나마 광고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계값이 점점 비싸지는 것이 일반 컴퓨터보다도 비싸니 그게 문제이지만요.. 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