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종교탄압·예배방해에 공권력 남용" 작년 개천절 이후 청와대 장기농성 13일 오전 9개 단체 13개 천막 철거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종로구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사랑채 주변에 설치된 집회 천막 총 13개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2020.02.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설치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3일 실시된 가운데, 한기총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기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집회에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종교탄압이고 시민의 의사를 넘어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예배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는 예배 방해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기총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대표회장의 입장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7시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역 광장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행정대집행 나온 집행 인력들이 대치하고 있다. ⓒ 뉴스1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와 상인들이 4일 충돌했다. 동작구청은 이날 오전 7시경 노량진역 앞에 있던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의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그간 구 시장 상인 측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양 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인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동작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상인 측에 계고장을 전달했다”며 사전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와 대치하던 상인들은 천막이 무너지자 구청 앞으로 이동해 이창우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다시 천막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량진 구 시장은 올 8월...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