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가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건 아니란 겁니다. 또 유치원의 특기 적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개 방과후 과정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셔틀버스가 승하차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명령만 따르면 되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때문에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기중 폐쇄될 거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영진/유치원 학부모]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당장 아이를 어...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

https://news.v.daum.net/v/201812061643125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316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 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한유총 관련 잇단 불법행위 의혹이다. 서...

https://news.v.daum.net/v/20181206050604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036 비대위, 이달 초 법안심사 직전 영남 분회 원장들에게 입금요청 문자 20만~100만원 개별 할당까지 해당 의원 "후원 늘었지만 불법 몰라" "분회별 기부명단 보고된 듯" 증언 다른 의원에게도 입법로비 가능성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공유한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하는 카톡 메시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 일 < 한겨레>가 입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지난달 말 한유총이 영남 지역의 한 산하 분회 소속 유치원들에 이아무개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계좌로 20만~100만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원장님, 총연(한유총) 비대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후원금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들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ㄱ유치원 20만원, ㄴ유치원 30만원, ㄷ유치원 100만원 등 구체적인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까지 책정했다. 이어 해당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이○○ 국회의원, ○○은행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ㄱ유치원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유총 지역분회) 카톡방에 한유총 비대위 명의로 우리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 액수를 정해서 올려놓은 게 사실” 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내라고 한 것이어서 우리는 후원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유치원장은 “한유총 비대위가 자유한국당 특정 의원에게 1천만원가량을 후원하도록 유치원별 할당...

https://news.v.daum.net/v/201812031831020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0875 한유총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차는 당분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번주 내에는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용산구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기분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면서 ”혁신추진단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 인정이 안될 경우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에듀파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나 건물노후화 비용 등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https://news.v.daum.net/v/201812021536039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45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났던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 1일 강경파한테 '에듀파인 거부' 협박 당한 뒤 쓰러져 입원 비대위 카톡방에선 "댓글만이 살 길" 독려도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립유치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온건파‘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나서는 정황도 드러났다. 2일 서울시 유치원 복수의 관계자 말 을 종합하면, 한유총 권아무개 중앙비대위원과 김아무개 ㅇ유치원 원장 등 ‘강경파’ 15명 가량이 지난 1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한유총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았다. 서울지회 박영란 지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경파 쪽은 이날 사무실에서 박영란 지회장에게 ‘유치원 3법 통과시 유치원 폐원과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거부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박 회장이 충돌을 피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이들은 박 회장을 포함한 서울지회 집행부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119 구급차에 실려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유총 내부 강경파가 ‘비대위 지도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온건파를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

https://news.v.daum.net/v/20181130131756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9102 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 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 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 했다.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91656577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7252 광화문서 항의 집회.."유치원, 국가가 매입해라" 주장도 박용진 3법 통과시 폐원 결의 '엄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한번 폐원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시설사용료 요구도 되풀이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과 설립자, 학부모 등 1만2000명가량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날을 세웠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할 것과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Δ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Δ결의를 통한 모든 유치원의 폐원을 천명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정 이 나라에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만약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 달라" 며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128030102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83601 소속 유치원들에 할당량 배정 참가여부 묻는 가정통신문 보내.. 일부선 학부모대행 알바 구하기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29일)를 앞두고 소속 유치원들에 ‘학부모 모집 할당량’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유치원은 학부모 2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그 이상의 학부모를 집회에 동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은 학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 집회에 학부모 대신 참여할 ‘알바’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대표들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약 1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집회에서 원장과 설립자보다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A유치원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 할당량을 내렸다”며 “한유총 소속인데 단체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고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강제하기도 부담스러워 집회에 데려갈 알바생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유치원은 아이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설문지에는 아이 이름을 적고 집회 참석 여부를 ‘○, ×’로 표시하도록 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얼마 전 유치원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 참석했더니 유치원 이사장이 나와 한유총 홍보와 하소연만 1시간이나 했다”며 “자녀를 ...

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

https://news.v.daum.net/v/20181119153700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9505 다음달 초 신임 이사장 선거..엄마들 "돌봄 공백 막는 게 우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치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강경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이사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유총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한유총을 대표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아직 신임 이사장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덕선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덕선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유총 이사장 대행도 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 분(이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태에 대처하겠나"라고 전해 이덕선 위원장이 현재의 강경 기류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자"...

https://news.v.daum.net/v/20181116215009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1153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사립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큽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밤새 교육청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이 서류보다 이렇게 강압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이러면 정말 우리 교사들 다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문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거센 압박 속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은 국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정부 여당은 국공립 확대를 거듭 천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것처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유치원 단체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https://news.v.daum.net/v/201811142040210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6062 [앵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수백명 이상이 모여서 말 그대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홍 의원을 포함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과 한유총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죠? 여기 의원들 오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해 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인데…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 의원도 한때 경민 유치원을 소유한 경민 학원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순례·정양석·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보육교육을, 공보육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예결위) :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

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