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수업일수 10일 감축 권고.."코로나19 상황 따라 개학 시기 탄력 조정" 학교에 추경예산 투입·마스크 지급..유은혜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드린다" 3번째 개학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다음 네이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5일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학사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원격 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수업 결손은 보강이나 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등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재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과 편입생 첫 학기 휴학에 대해 사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 휴학을 허가해주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각 대학의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의 재량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2월말.. 3월부터 각 대학에서 개강이 시작됩니다. 이에 각 대학에선 개강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죠... 더욱이 한국 대학에 유학으로 온 중국인 학생들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선...

다음 네이버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文정부 성공 위해 끝까지" 이해찬 "결단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영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진영 장관은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탓에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불참했다. 박영선 장관(서울...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9.1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다음 네이버 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

다음 연합뉴스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까지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보제공"   엄정 대응 밝히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2.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hyo@yna.co.kr -----------------------------------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소집을 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3.4일 유치원 개학일이기에 이대로 바라만 본다면 4일 당일 대란은 올게 뻔하니 연휴에 쉬는 건 말도 안되겠죠.. 당장에 한유총이 개...

다음 네이버 학습 위주 현장실습 도입 1년만에 U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6개월간 실습 가능 실습생은 최저임금 75% 이상 수당지급 "안전보다 취업률이냐" 반대 목소리도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위원회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조기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현장실습 제도를 축소한 지1년만에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를 바꾸면서 "안전보다 취업률이 중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유 부총리를 막아섰다. 이들은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폐지해야 한다"며 "왜 1년도 안 돼 제도를 바꾸나"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5분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발표장에 들어섰다. 교육부 대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실습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은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6개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현장실습도 하나의 과목으로 신설해 수업으로 인정해준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등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습 기관 선정을 위한 기업 방문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별도의 절차 없이 3년간 실습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해...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https://news.v.daum.net/v/20181210131656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2745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시행령과 부령을 개정해 행정제제에 나선다는 방안이지만 형사처벌 등에는 한계가 있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https://news.v.daum.net/v/20181130154603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3041 교육당국은 코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 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 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29일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0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이 집단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유총 "모든 유치원 ...

https://news.v.daum.net/v/201811271220240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1117 폐원 추진 유치원 85곳으로 늘어..서울·경기만 40곳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지역에 국공립 확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현황(폐원추진 70곳)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85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3곳은 내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교육청이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유치원 1곳은 신축공사를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

https://news.v.daum.net/v/20181112205105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8665 <앵커> 유치원 비리의 고리를 끊자고 발의된 소위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쪽 얘기를 들어보자,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논의를 다음 주 이후로 미뤘습니다.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보고 판단해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장,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과)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보세요.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 가지고…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와 가시 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장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한유총 비호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첫 인물이 오늘 발언한 이장우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 이장우 의원, 사유재산만 지키려면 국회의원 관두고 한유총에 취직하세요.] 서둘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유치원 3법'은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발의)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견을 주시든지 분명하게, 아니면 협의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결국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한국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는 대...

https://news.v.daum.net/v/20181112123900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8678 [ 국회-예결위] "그들이 다 적폐인가" 유 부총리 질타.. 질문해놓고 답변 끊기도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려는 유 부총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고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장우, 질문해놓고 답변 끝까지 안 들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적폐집단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로 한유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

https://news.v.daum.net/v/201811081746053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675 유치원 개혁 추진에 반발 "국민 정서에 기댄 직권 남용"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도입 등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유치원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며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유치원 비리 등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