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가...

다음 네이버 정부 "고의로 명단 누락했을 경우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유증상자 파악..자택 방문해 검체 채취 후 검사 경기도, 과천 신천지 시설 역학조사 (과천=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25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시 모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체 신도 21만2천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날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신도를 대상으로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뒤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

다음 네이버 광주 서구·광산구 무료 제공 마스크 온라인 매물로 나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 올라온 서구청 마스크(오른쪽)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지자체가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KF94 마스크 18개를 개당 1천800원에 판매한다며 제품을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했다. KF80 마스크 17개와 일반 마스크 50개도 각각 개당 1천600원,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게시한 KF94 마스크는 광주 서구청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포장지에 싸여 있었다. 서구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용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로 추정된다. 서구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건 마스크에...

다음 네이버 전국 대부분 지역민은 모두 연락..매일 모니터링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우한교민 2차 입국자 (아산=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2차로 입국한 교민들이 1일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1 yskim88@yna.co.kr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충남도민 1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도민 111명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 14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나머지 97명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전화 모니터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돼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 몇 명이 추가 연락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전수조사 대상자(대전 37, 세종 6, 충북 27, 전북 22, 경북 50,...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원주-의정부 시장 등 해외로.. 지역사회 "위기 불감증" 눈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치단체장, 지방 의원, 공무원 등이 해외 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부 동반으로 출국한 자치단체장도 있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는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연수를 떠났다. 연수단에는  15개 시군 의장 중 천안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기초의회 의장 13명 등 27명이 합류했다.  전체 연수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문화탐방 일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단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집단 격리되는 지역인 아산시도 포함됐다.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으나 일정을 모두 소화할...

다음 네이버 <앵커>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자전거에도 이 보험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지 안희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시죠. <기자>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와 그대로 부딪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영희 씨는 이 사고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년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영희/고양시 일산동구 : 경찰 아저씨래요. 고양시에 자전거 보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류를 넣으라고….] 고양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주민인 정 씨에게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경찰관이 전국 80여 명에게 전화해 7억 원을 받게 해줬습니다. [강춘호/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화로 안내해도)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으...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다음 네이버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 차지..내년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제공]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고민 끝에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407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66314 전국 열수송·상하수도 배관 30%가 20년 넘어 사고 우려 백석역도 낡은 파이프가 원인 30년된 1기신도시 '발밑 안전' 빨간불 SOC정비 급한데..지자체 복지 올인 ◆ '시한폭탄'된 노후 지하SOC ◆ 지난해 초 새해 벽두 부산 화명동 시민들은 난데없이 한겨울 '물폭탄'을 맞았다. 이 동네 왕복 6차로 도로 옆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빙판길로 변했고 5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뚝' 끊어졌다. 인근 금곡동에서도 대형 상수관이 파열돼 7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각각 1987년, 1995년에 매설됐던 노후 상수관이다. 이 사고는 그나마 '급수 대란'에 그쳤지만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온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서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노후 온수·온열 배관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화상 환자가 속출했다. 인근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는 '한파주의보'에 온수·난방이 끊기는 등 한밤중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열수송 배관은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도시의 온수·난방 등 열공급 파이프라인이다. 열을 공급한다는 수단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의 음용수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의 '혈관'이다. 이런 혈관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썩고 낡아가는데 정부가 투자를 되레 줄이면서 곳곳에서 대란을 일으키는 셈이다. 5일 매일경제가 전국의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파이프라인의 노후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 파이프와 같이 사용 20...

https://news.v.daum.net/v/2018092910071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853 [이슈톡톡]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 파문 안팎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한 것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차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 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다며 “국회에서 써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도 촉구 했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국회 추진비가 청보다 많아…다 공개하길” 예산 관리 전문가인 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등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로 따지자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원으로 국회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써 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했다. 하 대표는 다른 글에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자”며 “심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 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공개한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올 추진비 대통령비서실은 71억원 vs 국회는 103억원 하 대표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71억9432만원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억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