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다음 네이버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다음 네이버 주민들 "KT가 하수관 파손" vs KT "그렇게 단정 못 한다" 파손된 부천 한 단독주택 하수관 [제보자 김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지난달 18일 하수 역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외부 맨홀 주변을 파헤쳤다가 깜짝 놀랐다. 중앙 하수관과 연결돼 있어야 할 주택 하수관이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통신선'만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하수는 중앙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이다가 일대로 넘쳐흐르거나 김씨의 주택 내부로 역류했다. 주택 외부 맨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은 그는 통신선 공사 중 하수관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통신선 소유주인 통신업체 KT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5일 "파손된 하수관 끝 지점은 콘크리트 덩어리들로 막혀 있었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작업한 흔적"이라며 "파손된 하수관 자리에 통신선이 고정된 점으로 미뤄 통신선...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강 (서울=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2019.11.5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5 지만원씨, 본인 웹사이트에 세월호 관련글 게재 페리호와 삼풍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주장 당시 기사로 보상 알아보니..전혀 사실 아님 지난 2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참석한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 씨의 최근 10개 글 중에서 가장 높은 35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시스템클럽'에서 페리호, 삼풍 참사 희생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시스템클럽 갈무리) 한편 지 씨는 “추모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삼풍참사 502명”이라는 소제목에서 세월호 참사와 1993년 서해 페리호,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교했다. 이어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은 “아무런 보상...

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

https://news.v.daum.net/v/201811262219124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501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ㆍ더불어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일단 전에도 말했듯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생계형 교육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별도의 회동에서 곽상도 의원이 만들어 온 법안 초안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해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준 돈과 학부모들이 준 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수단을 마련해 분명하게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

​ https://news.v.daum.net/v/201811251242043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8223 통 신장애 사과 메시지 발표·화재 현장 방문..KT "오늘 저녁까지 90% 복구" 오성목 사장 "아현지사는 등급 기준상 백업체계 예외..소방법 규정 준수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황창규 KT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18.1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임기창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황창규 회장 명의로 된 문자 메시지를 자사 고객에게 발송했다. 황 회장은 메시지에서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동전화는 53%, 인터넷 77% 등 빠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화재 현장을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

https://news.v.daum.net/v/201811231050070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706697 ( 종합2보)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중재안, 조건없이 성실히 이행"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 맡아 지원보상 실무작업 개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철거 중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농성장에 황유미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1023일간 지속된 농성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8.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주성호 기자,류석우 기자 = 지난 11년간 사회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보상 및 지원도 이행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 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피지 못했다" 고 그간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며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 이행하겠다" 고 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직업병과 관련해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한 것은 2014년 5월 권오현 회장(당시 DS부문장) 시절 이후 4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피해자단체인 '반올림' 측에서 황상기 대표와 피해자 및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

https://news.v.daum.net/v/201811221316330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3853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조치·택시비 지급·대체 항공권 차액 지급 오송역 사고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지난 20일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 택시비 지급과 항공기 이용 고객에 대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연 열차에 대해서는 승차권 반환 때 열차의 수수료 감면조치를 마쳤으며, 반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5∼7가량 걸릴 전망이다. 새벽 시간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한다. 해당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가까운 역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열차 지연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권을 산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액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에 문의하면 된다.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 가까운 역에 신청하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 오송역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승객에게 코레일이 보상을 해준다 합니다... 근데 택시비와 항공권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서 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네요.. 좀 귀찮더라도 보상은 반드시 받길 바랍니다.  근데... 연합뉴스... 오송역 사고에 대해 2시간만에 재개되었다고 오보를 내었다죠..;; https://news.v.daum.net/v/2018...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7194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4685 "이상 위해 법 위반 생각해본 적 없어..누가 더 나라 사랑하나" "사회주의·전체주의 나라로 몰아가지 말고 물러나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여권 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향해 "더 이상 과거 운동하다가 감방 다녀온 것을 훈장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소수의 운동권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면서 치열하게 산 평범한 사람들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가 아니다. 시위하다가 감방을 다녀온 적도 없고 법을 어겨본 적도 없다"며 "나의 이상을 위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나이에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치열하게 공부했고, 취업하기 위해 경쟁했고, 직장에서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세계 여러 나라를 잠을 설쳐가며 오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우리 후배들은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궁금하다. 과연 운동권 기득권들과 저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라를 위한다고, 누가 더 뜨겁다고 감히 재단할 수 있는가"라...

https://news.v.daum.net/v/20181105103254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097 "설립자 생활권 보장 등 위해"..한유총 "임원회의 안 거친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 당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공문에서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기도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한유총 측은 경기도회의 공문과 관련해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유총 경기도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건물 이용료 보상 내용은 조건부가 아닌 별개로 판단했다"며 "...

https://news.v.daum.net/v/20181030203312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685490 <앵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회용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직접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타결되면서 징용공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 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국제사회의 상식과 다른 판결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 걸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 해당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자니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되고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823160024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815 국민재난안전포탈 접속해 '피해신고' 차량, 자차손해담보 가입돼 있어야 "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등 감면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폭우로 제주시 한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피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이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잦은 재산은 차량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차량 2만3051대(손해액 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602대(993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매미’ 때는 4만1042대(911억원)가 침수됐다. 23일 북상하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경남 창원시의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모래 포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런 피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대상 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된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