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급여 일부 반납 움직임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 간부들의 임금 반납 결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몇 간부들이 그렇게 반납해 모이는 금액은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공공 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라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생계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보완하고 수십조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책, 국민을...

다음 네이버 우리측, 무급휴직 사태 막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 집중..미국 합의안해 내달 1일 무급휴직 우려 커져..한국인 근로자 노조 "한미동맹 정신 훼손" 비판 정은 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SMA 회의 마치고 귀국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jamin74@yna.co.kr (서울·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임형섭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

다음 네이버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루 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완치·격리해제자가 새로운 확진자 수보다 많은 일명 ‘골든크로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노홍인 1통제관은 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주말이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달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노 통제관은 “지금까지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정부의 주말 외출 자제 당부는 여전히 국내 코로나 19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

다음 네이버 주민센터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비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공적마스크 구입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

다음 네이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감염 폭발’의 허브 노릇을 한 신천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정부엔 온갖 비판을 퍼부으면서도 신천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왜 그러는 것이고,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사태가 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월 24일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당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입니다. 황 대표는 일부 신천지 교인이 연락이 두절돼 방역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천지에 책임을 떠밀어선 안된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