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국근로자 임금 우리가 부담" 양해각서 제안..美 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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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무급휴직 사태 막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 집중..미국 합의안해
내달 1일 무급휴직 우려 커져..한국인 근로자 노조 "한미동맹 정신 훼손" 비판
(서울·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임형섭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접점 찾기를 모색했으나 끝내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 역시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측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총액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혹시라도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교환각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내달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무급휴직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은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주한미군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한국과 미국이 주둔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쪽에서 미군기지내 한국인 월급에 대해 부담하겠다 하니 미국에서 거부했네요..
일단 미국쪽에선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거부한 것이라 하는데... 혹시 한국인들의 인건비도 미국이 맘대로 빼돌려 다른곳에 전용할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인들의 월급을 한국에서 감당하겠다는데 미국이 거부.. 명분은 지연요인... 한국에서 주둔비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죠.. 더욱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도 의문인데 말이죠..
한국에선 빨리 협상타결을 해서 일단 하나씩 난제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계속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핑계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주둔비용을 더 받아낼려 하지만 그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추는 상황에서 상주의 사드 공사비용까지 한국에게 넘길려고 하였었습니다..
관련뉴스 : 미 "성주 사드부대 공사비 580억, 한국이 자금댈 가능성 다뤄져"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주둔비용에 한국군의 해외파병까지 끼워넣을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기존 현금 및 현물 지원 이외의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목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차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325억원)를 책정할 때 한국의 파병, 연합작전 참여 등을 통한 사실상의 비용 분담도 근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목표는 ‘50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 상당’이라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아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협상을 해야 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이게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 자극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적당한 선에서 한국 부담을 늘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현금 이외의 기여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추산하는 ‘글로벌 리뷰’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전역에서 한·미 동맹 방위를 위해 쓰고 있는 비용을 추산했고, 이를 모두 합쳐 50억 달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 연합체 구성,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한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방위활동의 경비를 모두 계산한 것으로 미군 인건비부터 군사적 자산 전개 비용까지 모두 넣었다”면서다. 또 “한국이 파병이나 장비 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금 기여분도 대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올 3월 타결한 10차 방위비 협상을 통해 이전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을 한국의 분담금 규모로 정했다. 11차 협상에서는 이 인상률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트 임대료 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10억 달러(1조2065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최소 금액, 즉 11차 협상에서 한국 분담액 시작점을 10억 달러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FA(제2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군사부지를 공여 식으로 제공하고 토지 보상도 한국 정부가 하되, 미 정부는 미군 인건비 등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은 ▶한국 측 인건비(현금) ▶군수 비용(현물) ▶군사건설비(현금+현물)를 내고 있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배치·장비순환 배치·연합훈련·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신설을 요구했다가 한국 측 거부로 철회했다.
◆베츠, 차기 협상 사전협의 진행=10차 협상을 이끌었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방한해 20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11차 협상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베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협상 개시 일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 3~4명이 배석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에 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미는 조만간 11차 협상 대표를 새로 선임할 방침이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결국 앞뒤 정황에 내용까지 다 따지고 보면.. 결국 한국을 위한 건 없습니다..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협상인 셈입니다..
한국내 미군 주둔기지에 한국은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젠 더 달라 요구하는 상황...
더욱이 미국이 판매하는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중 하나인 한국인데 어떻게든 더 빼먹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미국은 한국을 동맹.. 아니 파트너로 보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련뉴스 : 韓,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 '톱3 고객'…7.6조원어치 구입
사우디아라비아-호주-한국-UAE 순…일본은 7위
"美, 무기 많이 팔면서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압박" 비판도
국방기술품질원, '세계방산시장연감' 발간…韓, 재래식무기 수입 13위 기록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천900만 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천900만 달러), 한국(67억3천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천200만 달러로 7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 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감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무기 종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미국에서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10조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한국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기를 팔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 감축된 군사력 재건 본격화에 착수했다"면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액한 국방비(7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병력(2만)·전투기(F-35 90대, F/A 24대 등)·함정(14척) 증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중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 미국의 국방비지출액은 중국을 비롯해 국방비 지출 차상위 7개 국가의 총액보다 많다"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군 병력 증강,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2018년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40대 재래식 무기 수입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한국의 무기 수입비용 중 53% 차지), 독일(36%), 이스라엘(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계 25대 재래식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26%), 이라크(24%), 필리핀(1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한국의 문재인정권이 친중성향을 보여서 미국이 이런 협상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할만한 근거가 없네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물건 판매를 하거나 무기 수입하는 국가일 뿐.. 그 이상은 아닐것 같습니다..
한국을 그저 자금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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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무급휴직 사태 막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 집중..미국 합의안해
내달 1일 무급휴직 우려 커져..한국인 근로자 노조 "한미동맹 정신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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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SMA 회의 마치고 귀국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jamin74@yna.co.kr |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접점 찾기를 모색했으나 끝내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 역시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측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총액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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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내달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무급휴직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은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주한미군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한국과 미국이 주둔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쪽에서 미군기지내 한국인 월급에 대해 부담하겠다 하니 미국에서 거부했네요..
일단 미국쪽에선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거부한 것이라 하는데... 혹시 한국인들의 인건비도 미국이 맘대로 빼돌려 다른곳에 전용할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인들의 월급을 한국에서 감당하겠다는데 미국이 거부.. 명분은 지연요인... 한국에서 주둔비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죠.. 더욱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도 의문인데 말이죠..
한국에선 빨리 협상타결을 해서 일단 하나씩 난제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계속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핑계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주둔비용을 더 받아낼려 하지만 그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추는 상황에서 상주의 사드 공사비용까지 한국에게 넘길려고 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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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주둔비용에 한국군의 해외파병까지 끼워넣을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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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기존 현금 및 현물 지원 이외의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목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차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325억원)를 책정할 때 한국의 파병, 연합작전 참여 등을 통한 사실상의 비용 분담도 근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목표는 ‘50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 상당’이라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아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협상을 해야 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이게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 자극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적당한 선에서 한국 부담을 늘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현금 이외의 기여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추산하는 ‘글로벌 리뷰’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전역에서 한·미 동맹 방위를 위해 쓰고 있는 비용을 추산했고, 이를 모두 합쳐 50억 달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 연합체 구성,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한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방위활동의 경비를 모두 계산한 것으로 미군 인건비부터 군사적 자산 전개 비용까지 모두 넣었다”면서다. 또 “한국이 파병이나 장비 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금 기여분도 대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올 3월 타결한 10차 방위비 협상을 통해 이전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을 한국의 분담금 규모로 정했다. 11차 협상에서는 이 인상률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트 임대료 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10억 달러(1조2065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최소 금액, 즉 11차 협상에서 한국 분담액 시작점을 10억 달러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FA(제2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군사부지를 공여 식으로 제공하고 토지 보상도 한국 정부가 하되, 미 정부는 미군 인건비 등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은 ▶한국 측 인건비(현금) ▶군수 비용(현물) ▶군사건설비(현금+현물)를 내고 있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배치·장비순환 배치·연합훈련·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신설을 요구했다가 한국 측 거부로 철회했다.
◆베츠, 차기 협상 사전협의 진행=10차 협상을 이끌었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방한해 20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11차 협상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베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협상 개시 일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 3~4명이 배석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에 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미는 조만간 11차 협상 대표를 새로 선임할 방침이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결국 앞뒤 정황에 내용까지 다 따지고 보면.. 결국 한국을 위한 건 없습니다..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협상인 셈입니다..
한국내 미군 주둔기지에 한국은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젠 더 달라 요구하는 상황...
더욱이 미국이 판매하는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중 하나인 한국인데 어떻게든 더 빼먹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미국은 한국을 동맹.. 아니 파트너로 보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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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호주-한국-UAE 순…일본은 7위
"美, 무기 많이 팔면서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압박" 비판도
국방기술품질원, '세계방산시장연감' 발간…韓, 재래식무기 수입 13위 기록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천900만 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천900만 달러), 한국(67억3천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천200만 달러로 7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 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감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무기 종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미국에서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10조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한국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기를 팔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 감축된 군사력 재건 본격화에 착수했다"면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액한 국방비(7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병력(2만)·전투기(F-35 90대, F/A 24대 등)·함정(14척) 증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중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 미국의 국방비지출액은 중국을 비롯해 국방비 지출 차상위 7개 국가의 총액보다 많다"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군 병력 증강,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2018년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40대 재래식 무기 수입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한국의 무기 수입비용 중 53% 차지), 독일(36%), 이스라엘(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계 25대 재래식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26%), 이라크(24%), 필리핀(1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한국의 문재인정권이 친중성향을 보여서 미국이 이런 협상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할만한 근거가 없네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물건 판매를 하거나 무기 수입하는 국가일 뿐.. 그 이상은 아닐것 같습니다..
한국을 그저 자금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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