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조국 딸 특혜·웅동학원·사모펀드 문제 등 논란에 설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19.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책임론을 비롯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토론에 참석해 상대방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할 의사가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따졌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문회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여야 논의 중에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면서 애초부터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

다음 네이버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안.."지소미아 목적은 정보교환 아닌 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https://news.v.daum.net/v/201811142040210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6062 [앵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수백명 이상이 모여서 말 그대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홍 의원을 포함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과 한유총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죠? 여기 의원들 오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해 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인데…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 의원도 한때 경민 유치원을 소유한 경민 학원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순례·정양석·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보육교육을, 공보육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예결위) :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9175106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400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형사재판중이나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내에서 반문연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찬양 집회가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대화와 김정은 찬양은 다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수사하라'는 얘기도 없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한마디로 좌파에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방송이 장악되고 사법부까지도 장악되고 있다"며 특히 "특별재판부 구성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남은 것은 다수당 자유한국당과 소수 보수세력만 있다"며 "입법부 내에서 반문연대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내 싸움 나는 기사보고 안타까웠다"며 "아군끼리 총 겨눌때가 아니다. 정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

https://news.v.daum.net/v/201810301727366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5024 교육부에 교육전문가 포함한 정책간담회 요청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를 마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8.10.30.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휴·폐원 등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대적인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개별 유치원의 움직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11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집단 휴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5000여 명이 모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0분 가량 길어졌다.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유총은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대국민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보다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https://news.v.daum.net/v/201810301404595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2387 [경향신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비공개 토론회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 간담회를 개최한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규모의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집단 휴원 여부를 포함해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언론도, 정부도 좌편향됐다” “공산당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은 물결을 이뤘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자 ‘맞불 토론회’로 대응한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애초 한유총이 공지한대로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다. 목도리, 모자, 가방, 신발까지 검은색으로 맞춰입고온 이들이 많았다. 토론회장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유치원 120년 역사의 자부심’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주차장은 지역별로 타고온 대형 관광버스들로 가득 찼다. 오전 10시30분쯤 토론회장 입장이 시작됐지만 1시간이 넘도록 끝날 줄 몰랐다. 오전 11시쯤 사회자가 진행을 시작한 뒤에도 입장은 계속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4시쯤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유총은 취재진이 토론회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한유총 관계자들은 토론회장 입구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한유총 로고 스티커를 붙인 이들만 들여보냈다. 준비한 스티커 4000여장이 동나자 손등에 일일이 스탬프를 찍어줬다. 이날 참석인원은 5000여명으로 추정됐다. 유치원 관계자들 외에는 ...

https://news.v.daum.net/v/20181012171744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4500 경기도의사회-환자단체연합회, 경기도 토론회서 충돌 강중구 "범법 행위 드물다"..안기종 "사건 확인 당연하다"   경기도는 12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경기도 의사회) “수술실내 안전과 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사고 났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환자단체연합·소비자문제 연구시민모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내 CCTV 시범운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도의사협회와 환자단체연합 등이 경기도 주최 ‘수술실 CCTV 운영관련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로 낮 12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 상황과 내년 이후 수술내실 CCTV 확대계획(6개병원)을 설명했다. 강중구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리수술 장면이 방송됐다. 범법행위에 대해 의사인 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지만 범법 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사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며 “CCTV 감시장치가 범죄...

https://news.v.daum.net/v/201810112012027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1851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MBC 뉴스가 집중할 이슈는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원장 개인의 사업체로 전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민낯 입니다. 지난주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장면입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 수백 명이 몰려와서 왜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취급하느냐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없다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또 진짜 실태가 어떻기에 라는 궁금증만 키웠습니다. 그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무작위로 감사 했고, MBC 정치팀이 그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유치원 돈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박소희 기자의 보도부터 시작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환희 유치원입니다. 3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유치원 원장 김 모 씨를 파면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사립 유치원 원장을 파면시킨 건 사상 처음입니다.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가지, 2년간 부정 사용한 6억 8천여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처분도 같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루이비통 명품가방,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등 부적절한 지출이 무려 1,032건 5천여만 원.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3대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같은 곳에까지 쓴 돈도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원장 월급은 천 만원이 훌쩍 넘는데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거나 각종 수당까지 챙겨 2년 동안 무려 4억 원이나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선 월급 말고도...

https://news.v.daum.net/v/201810080933000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2264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  '비리 근절' 토론회 제목부터 자극적  일부로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적발 사례? "박의원의 노이즈마케팅"  "감사 거부한 적 없어..전문성 갖춰달라"  "수업료 운용은 원장 권한..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토론회 제목 변경? 아예 열지 말아달라 했다  "토론회 나와서 문제 제기하면 될 것을.."  학부모 시민 감사관, 역할 제대로 수행했다  극소수 비리라 하더라도 토론·대책 필요해  지원은 받고 간섭은 안받겠다? "말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덕선(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금요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때문인데 잠깐 그 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유치원 관계자: 이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 유치원을 비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한테 하실 말씀 많으신 거죠. 다 복도로 나오세요, 저랑 얘기하시게. 그런데 제가 지금 100번을 양보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건 오늘 여기서 교육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예요.] [유치원 관계자: 교육자한테 교육적이기를 원하면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 김현정> 이게 지금 국회 토론회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