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5454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08064 김의겸 대변인 "조국산천 혈맥 빠르게 이어지길"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어진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남방한계선 통문 철길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2018.10.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flyhighrom@news1.kr ----------------------------------------------------- 철도를 설치하는 것의 면제가 아닌 공동조사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착공한다면 그에대한 면제를 안보리에 다시 요청해야 할겁니다. 그래도 남북 철도사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

https://news.v.daum.net/v/20181112213217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874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 할 규모인데…저는 200톤이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1부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기자]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또 물자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UN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0·4대회 참가자 방북 때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