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60년 넘게 지역에서 전통 장을 제조해온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섞어 재판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오랫동안 제품을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장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직원들이 모여 간장을 한데 들이붓고 있습니다. 박스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영상이 촬영된 것은 같은 해 12월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을 뜯어 모은 뒤,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 전현직 종사자들이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한 뒤 새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했다고 고발에 나선 겁니다. 반품된 제품에는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A 식품업체 전 직원> "못, 나사, 플라스틱, 비닐, 천조각이요." 고발 영상에는 재료 속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새롭게 만든 완제품에는 구더기가 들어있는 모습은 두 눈을 의심케...

다음 네이버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 뉴스1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작심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사는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 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고 썼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더러 있었다.  “지금껏 검사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 는 취지의 ...

다음 네이버 지난 5월 재판에 출석한 '고소장 위조' 검사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이자 공무원인 공인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였던 사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인 문서, 사문서 위조보다 공적인 문서, 공문서 위조를 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발생한 파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겨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른바 '귀족 검사', A 씨가 한 일입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실체를 못 찾은 고소장, A 검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먼저 부하 직원을...

다음 네이버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내 갈등 상황을 일본 언론들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관련 상황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일보 일본어판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게재된 사설은 지난달 초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한 2건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익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설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 제목이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딸의 부정입학 등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조선일보가 일본어...

다음 네이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에서 연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는 “결정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미국 NSC 인사들을 위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이를 공유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쾌함을 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주로 미 국무ㆍ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27일 “구체적인 결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시점에서도 우린 아직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깜짝 발표’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지난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에서 불거진 이견 탓에 막판 조정이 난관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 삭감, 공수처 법 등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의총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해도 정작 표결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당과 손학교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학교 대표는 “선거법 개정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 정도 되고 그 중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원외위윈장 10명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도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은 쫓겨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대표성...

다음 네이버 검찰, 靑 인사수석실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왔던 문건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 검찰이 환경부 산하 임원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