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

다음 네이버 "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