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3주 연기한 상태지요, 학생들 모이지 말라고 수업도 안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받아 가라며 학생들을 불러모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가방을 멘 학생들이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학생들 일부는 운동장에 모여 공놀이를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말리거나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교가 교과서를 나눠주겠다며 학생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교과서 배포 전 공개된 지역사회 확진자의 동선은 학생들의 등굣길과도 겹치지만 학교 측은 일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A 씨/학부모 : 너무 괘씸하죠. 여러 다른 방편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교과를 나눠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학교 측에서 잘 대처를 못 한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교과서 배포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국사 수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실어 물의를 일으킨 도서출판 교학사가 29일 한국사 관련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교학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노무현재단, 국민에 거듭 사과하면서 "앞으로 출판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더욱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절 중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교학사는 또 현재 사고 경위를 더 자세히 파악 중이며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과 1차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멈춰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쇄신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학사가 재차 사과문을 내고 책임자 징계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방침까지 밝힌 것은 노 전 대통령 측의 무관용 강경 대응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6일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과 시민이 함께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교학사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게재된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지난 21일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에는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돼 있다.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는데, 출처는 '드라마 추노'라고만 돼 있고 저작권자인 KBS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진은 '디시인사이드' 한 코너였던 '일간베스...

다음 네이버 http://tv.kakao.com/v/394354193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 체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학교현장에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로 주요 교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를 비롯한 사회, 수학, 과학 등은 모두 국정 교과서입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 일부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사회와 수학, 과학 세 과목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해 5~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우수한 집필진을 모아 개발합니다.  개발 비용 역시 평균 3억 원 가까이 투입돼 1억원 가량 들어가는 국정에 비해 3배 정도 높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경쟁 요소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과서가) 다양해집니다. 국정은 하나를 정해서 '이것만 가르쳐'라고 현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근데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종이면 5종, 10종이면 10종의 교과서가 생기는 거고…" 이처럼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들이 개발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