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7 [앵커] 서울시가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2백 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주원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행한 지 30년 가까이 된 낡은 전동차,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27년, 1992년에 들어온 차죠. 운전실 의자인데 수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신형 전동차를 시험 운행 중이지만, 교체는 엄두를 못 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채권을 발행해 이런 비용을 마련해 왔는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올해 안에 부채 비율이 100%를 넘게 되면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자의 3분의 2는 무임승차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노인 3억 5천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무료로 탔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0%가 노인입니다. [강종규/70살/경기도 김포시 : "서울 시내에...

다음 네이버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 차지..내년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제공]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

https://news.v.daum.net/v/201808282012461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7704 2018. 8. 28. 23:51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무 료 교통카드를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부정승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개찰구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요금이 무료인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는 표시입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정승차가 크게 늘면서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강성모 /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차장]  " 할아버지는 70세고, 할머니는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가족들에게 많이 대여를 해줍니다."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승차 적발 건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2만 건. 금액으로는 8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숨진 어르신의 카드가 사용되는 일도 적지않았고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의 교통카드는 열에 아홉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반도 가동하기로 했지만 일일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무임승차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조강훈 / 서울 성동구]  "부정하게 이용한다면 굳이 (무임승차를) 제공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청자 / 서울 동대문구]  "연령 연장을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한해 서울지하철에서 어르신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3...

https://news.v.daum.net/v/201809051411201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3284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3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복지카드 복사본 을 보이며 무임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도 있다"며 "피해자인 역무원이 겪은 수모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착각한다는 말이 있죠. 어르신의 무임승차 배려는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어르신이 어르신다워야 한다는 것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복지카드를.. 그것도 복사본을 들이밀며 달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사진 바꿔서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이라서 모른다? 이젠 그런 핑계는 안통하는 세상 아닌가요? 노인분들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보면서 태극기집회하는 세상인데요.. 더욱이 가해자가 ...